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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내동댕이쳐진 인권의 가치, 우리에게 남겨진 몫

... 기관으로 축소됐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축소의 범위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가장 핵심적인 본연의 성격이라 할 수 있는 독립성의 훼손과 이를 초래한 정부의 반인권적인 본질에 있다. 국가인권위의 위상은 설립 당시부터 인권의 가치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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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4-01

인권키워드
인권, 권력, 조직, 감시, 이명박, 언론, 독립성,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통령, 법무부, 질문, 탄압, 국가, 한국
인권오름 > 일반 (145호)

저는 무책임하게 '도피'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재판장에게 보내는 박래군 활동가의 공개서신

... 했습니다. 우리 이웃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아저씨와 형님들인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권력 핵심부는 19일의 상황을 도심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과장했고, 곧이어 특공대까지 투입하는 진압작전을 성안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이,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삼성물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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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9-03-25

인권키워드
경찰, 법정, 검찰, 활동가, 탄압, 공권력, 집회, 용역, 농성, 비정규직,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화염병, 범죄, 유가족, 헌법, 권력, 조합, 철거, 감옥, 강제진압, 남용, 노동자, 노인, 물포, 생명, 영장, 재판, 저항, 주거권, 차별, 참사, 촛불, 휴식, 추모, 평등, 개발, 권리, 행진, 주거, 네트워크,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44호)

[기고] 물정책은 선삽질, 후대책?

회색 디스토피아,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 파괴 여부, 경제적 효율성, 과학적 타당성 등 여러 지점에서 논란이 되었지만, 시민들에게 핵심은 대운하에서 지금처럼 각종 용수를 취수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였다. 정부 스스로도 밝혔지만 대운하를 건설하면 낙동강 전체와 한강 중하류는 모두 용수로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논란이 계속되지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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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원 2009-03-18

인권키워드
4대강, 이명박, 지역, 대통령, 언론, 연결, 정책, 개발, 불안, 국가, 한국, 의존, 새만금, 기후, 선거, 네트워크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 고 인간을 융성하게 하는 것이다. 두 집단 모두 늘어나는 불평등과 위험이 있는데 경쟁만이 핵심 목표라고 주장하는 ‘경제발전 시각’에 도전한다. 1.2. 인권활동가들은 (경제에 대한 이해로부터) 얻을 것이 많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인권활동이란 게 최소한의 보호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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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정책, 인권, 경제, 권리, 시장,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기업, 공공, 평등, 고용, 언어, GDP, 교육, 불평등, 차별, 돌봄, 일자리, 의존, 실업, 노동권, 경제위기, 지속가능성, 금융, OECD, 노동자, 노인, 복지, 아동,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형벌, 휴식,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불안, 무시, 빈곤, 기술, 법, 산업,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프로그램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로슈는 한국에서 그동안 불합리한 약가 산정방식의 핵심적 문제로 거론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선진 7개국 가격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즉, 푸제온의 본질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한시적’ 프로그램은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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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3-06

인권키워드
푸제온, AIDS, 한국, HIV/AIDS, 에이즈, HIV, 이야기, 생명, 국가, 감염인, 권리, 무시,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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