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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8호)

[윤경의 인권이야기] 능력 증진을 말하기 전에

... 만난 이들은 일반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어요. 사실 거의 놀았습니다. 학교 끝나고 재활치료 대신 오는 것이기는 했지만 사실상 방과 후 프로그램인데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도 같이 지내며 노는 틈틈이 오가는 이야기 속에 그이들이 살짝살짝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 주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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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 2013-01-02

인권키워드
권리, 이야기, 학교, 발달장애, 청소년, 법, 장애인, 저항, 학생, 활동가, 조직, 제주, 성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 인권위는 제 할일을 다 했다?

... 죄 가해자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 역시 다수 통과되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신상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등이 그것이다. 시행 이전부터 실효성 유무와 인권침해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로 논란이 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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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 2012-12-20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위, 정책, 친고죄, 가해, 가해자, 범죄, 국회, 인권,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신상정보, 언론, 여성, 장애, 피해자, 민변, 활동가, 상담, 피해, 국가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가장 약한 존재들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라는 고문

...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지속적인 폭력의 후유증으로 인해 노동력 상실, 자살시도, 병원치료 및 만성 질환, 피해자의 가해자화, 몰각된 내면이나 자존감 상실, 평등과 안전의식의 붕괴 등을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더불어, ‘때릴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도 사라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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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2-12-12

인권키워드
부모, 아동학대, 가정폭력, 체벌, 학대, 경찰, 한국, 법, 아동, 가해자, 범죄, 피해, 미디어, 권리, 약자, 학교, 고문, 언론, 기업, 장애, 지역, 평등, 집, 성장, 교육, 무죄추정, 부동산, 생명권, 소년원, 안전, 양육,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인, 재소자, 지역사회, 질병, 피해자, 병원, 애도, 제도, 상담, 국가, 마을, 테러,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 전자발찌 착용대상을 강도죄까지 확대하는「전자발찌법」,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의 소급적용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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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11-22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시민사회, 피해, 국회, 심의,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오름 > 일반 (319호)

교도소 신문검열 폐지… 검열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 신창원 씨가 수년에 걸쳐 허리디스크 통증을 호소하며 외래진료를 요구했으나 교정 당국이 약물치료 등만 계속해 건강이 악화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구지법이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한 <동아일보> 등의 기사를 통영구치소가 삭제했다. 2011년 6월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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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12-10-24

인권키워드
검열, 신문, 법무부, 교도관, 구금시설, 권리, 제도, 법, 검찰, 과밀수용, 서신검열, 시설, 인권, 청와대, 건강, 범죄, 활동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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