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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관할과 권한에 있어서도 약체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시안은 인권위원회의 관할 사항을 수사공무원의 가혹행위 등 7개 사항으로 국한했으며, 그 권한도 ‘권고 또는 의견표명’으로 낮추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 측은 “특수법인의 위상으로는 정보․수사․교정기관 등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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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정부, 인권,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위원회 독자적으로 설치”

  박상천 법무장관, 국민대 특강

  ... 민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첫째,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구제하는 것으로 특히 공무원들(검․경․안기부)이 인권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감시․구제 역할을 하며, 둘째 성희롱을 포함한 성차별, 장애인 차별문제 등 차별행위를 감시․구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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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미국,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성희롱, 장애, 성차별,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이었다. 또한 노조활동가들은 자신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법집행공무원들은 여전히 범죄혐의자들과 수인들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여성 및 이주노동자나 망명희망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소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는 불충분하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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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석방,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8호)

  ‘주민카드’에 목숨건 행자부

  타 부처 만류 불구, 사업 강행 고집

  ... △관련 법률의 재개정 계획 수립 △타당성 없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해 온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 △인권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을 행정자치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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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회, 주민등록제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인권시평> ‘양지마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 부지원금을 받아내고, 노예노동의 착취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뽑아내는지, 그리고 그 돈들이 공무원들과 공권력과 정치인들의 손으로 흘러들어가는지 누가 알 것인가. 해마다 어김없이 한두건 이상의 시설들의 문제가 파헤쳐졌지만, 성지원 원장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족벌체제의 공고한 노예왕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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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7-28

  인권키워드

  노예, 사회복지시설, 가족, 정치, 성장, 공권력, 나이, 노동, 농성, 불안, 마을,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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