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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이었다. 또한 노조활동가들은 자신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법집행공무원들은 여전히 범죄혐의자들과 수인들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여성 및 이주노동자나 망명희망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소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는 불충분하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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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8호)

  ‘주민카드’에 목숨건 행자부

  타 부처 만류 불구, 사업 강행 고집

  ... △관련 법률의 재개정 계획 수립 △타당성 없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해 온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 △인권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을 행정자치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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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주민등록제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인권시평> ‘양지마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 부지원금을 받아내고, 노예노동의 착취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뽑아내는지, 그리고 그 돈들이 공무원들과 공권력과 정치인들의 손으로 흘러들어가는지 누가 알 것인가. 해마다 어김없이 한두건 이상의 시설들의 문제가 파헤쳐졌지만, 성지원 원장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족벌체제의 공고한 노예왕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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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7-28

  인권키워드

  노예, 사회복지시설, 성장, 가족, 정치, 불안, 마을, 공권력, 나이, 노동, 농성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2호)

  양지마을, 형사고발키로

  민변 등 인권단체, 1차 조사결과 발표

  ... 강도치상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고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담당공무원을 속여 국고를 착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벌여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은 물론 관련법규 어디에도 “부랑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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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권리, 불안, 강제노동, 학대, 범죄, 민변, 질문

• 인권하루소식 (1166호)

  “병원 민간위탁, 공공성 저하”

  「결핵대책위」, 기획예산위 방문

  ... 탁반대 입장을 밝히고, 기획예산위원회 측의 입장을 들었다. 기획예산위원회의 김용진 씨는 “공무원사회에는 전반적으로 비효율이 만연해 있으므로, 국립결핵병원 민간위탁만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기획예산위원회의 처음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 씨는 또 공공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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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공공성, 병원, 운동, 미국, 국가,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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