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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상·양심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4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관용법

  The Toleration Act, 1689

  ... 으면 안 될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도전을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내면의 자유도, 양심의 자유도 얘기될 수 없었을 것이다. '종교적 관용'이란 어떤 의견, 신앙 또는 종교적 행위는 교회 또는 국가에 의해 승인되고, 다른 것은 용인도 승인도 되지 않는 국가정책을 말한다. 관용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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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7-05

  인권키워드

  종교, 국가, 법, 형벌, 벌금, 양심, 인권, 변혁, 시대, 권력, 저항, 체제, 불안, 탄압, 치안, 극우, 공공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들을 그대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집단 수용하겠다고 하고, 이들의 감호종료를 결정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계속 법무부에 두는 등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가진 채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치료하기보다는, 가두어 두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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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 국회, 인권, 범죄, 운동, 형벌,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39호)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사회운동 선언 발표

  ... 평성 있는 분배를 위해 참여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근거하여 전략과 계획을 만드는 것은 최소핵심의무이기도 하다. 이때 당사국은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할 의무가 있다. 일반논평은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값이 인상되거나 정부가 물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 역시 인권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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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에너지, 공공성, 한국, 아시아, 연대, 조직, 기업, 노동자, 저항, 지속가능성, 민간위탁, 운동,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요금, 국제, 국가, 자본, IMF,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민영화, 안전,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다짐, 평등, 개발,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혁당, 공산주의자'라는 조작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후 재심의 기회도 없이 다음날 새벽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며 "살아남은 가족들에게는 또다시 아픈 기억만을 들추는, 아니 오히려 다시 한번 죽이고자 하는 법에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이 씨는 "독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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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세력, 국가보안법, 사형,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8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집 없는 '시설' 사람들

  ... 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권리구제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시설 내 규칙은 관리자들 중심의 규율과 통제로 작용하기 쉽다. 김씨와 조씨가 생활했던 시설의 경우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문제가 폭로된 경우이다. 하지만 많은 다른 시설생활자들 역시 자의든, 타의든 공간적, 집단적, 통제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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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6-24

  인권키워드

  시설, 주거, 권리, 주거권, 활동가, 고시원, 지역사회, 집, 신자유주의, 마을, 정책, 부동산, 인권, 질병,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욕구, 부모, 전세, 빈곤, 쉼터, 의존, 법, 이주, 전환, 임대, 가족, 부양의무자, 성폭력, 언론, 장애, 쪽방, 차별, 개발,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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