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3호)

  의무교육 배제된 장애아동

  취학유예 사유 중 18.5%가 '장애'

  ... 로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아동이 전체의 1/5에 달하는 등 장애아동이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18일 장애인교육권연대(아래 교육권연대)와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공동으로 발표한 '취학유예 장애아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취학유예 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19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교육부, 배제, 교육, 학교, 질병, 교육권, 장애인, 지역사회, 학습, 치료, 제도, 상담, 의존,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유족 앞에 공개 사과할 것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제인권조약에 즉각 가입할 것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수지김(김옥분) 유족들은 월간 <신동아> 2월호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배제, 헌법,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동포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이 조선족 동포를 배제하고 있다며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 돌입(12일) 8. 학교는 재단 운영자의 것?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개악 통과(10일)로 교육 시민단체 반발 잇따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헌법, 학교, 입법, 법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3호)

  8.15 사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 228;복권의 전제로 삼은 준법서약서, 형기의 50% 복역, 미결수와 정치수배자의 원천적 배제 등의 조건이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정권의 편협한 적개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기결수에 대한 형기 50% 복역이라는 제멋대로의 기준 설정은 ‘한총련’으로 대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3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노동자, 석방, 재판, 정치, 학생운동, 역사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준법서약 고집, 43명 그쳐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 제를 완전히 철회해 양심수 사면의 잣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결수 전원 배제 이번 사면에서는 또 미결수들이 전원 배제되고,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 조처가 생략돼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불러왔다. 과거 노태우 정부는 미결수의 경우, 공소취하 등의 형식으로 석방하고 정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3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배제, 가족,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북한, 재판, 저항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