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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6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6일 ∼ 3월 12일)

... 보안수사대 고 윤기남 씨 장례집행위원장 기세문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 세계의 빈곤퇴치를 위한 선언문과 실천계획 채택하고 폐막/한국여성단체연합주최로 ‘남녀유권자 한마당’ 개최 <해설> 우리나라 언론이 해외에서 열리는 유엔의 회의를 가장 상세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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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4

인권키워드
언론, 대법원, 대통령, 인권, 개발, 단속, 한국, ILO, 강제노동,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장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330호)

진실의 꽃 피는 용산을 위해

... 명되지 않은 채 망루가 있던 남일당 건물은 철거되었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것 같던 용산재개발4구역은 공사가 중단된 채 폐허로 남아 용역업체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용산은 끝나지 않았다.” 4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 속에서 용산은 흐릿해졌다. 355일 만에 장례를 치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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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3-01-16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용산, 공권력, 강제퇴거금지법, 개발, 참사, 철거민, 경찰, 진상규명, 진실, 감옥, 강정, 국회, 쌍용자동차, 추모, 광화문, 광장, 활동가, 권리, 집, 구럼비, 선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사랑방의 한달

2011년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 활동 만이 아니라 연대활동으로 하고 있는 <주거권운동네트워크>와 <성북대안개발연구모임>활동을 전체적으로 평가했답니다. 2010년 초에 역량이 없는 만큼 담당자회의를 현재 활동공유에 두자고 하였지만 역시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사회권운동에 대한 시야와 내용을 확보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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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개발, 활동가, 법, 이야기,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조직, 용산, 용산참사, 소외, 교육, 집시법, 벌금, 한국, 고용, 감옥, 국회, 기업, 노조,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언론, 인권, 인권교육, 임금, 주거권, 지역, 차별, 철거민,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휴식, 반차별, 헌법불합치, 경찰, 진실, 추모, 광화문, 경제, 권리, 집, 야간집회,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국가, 의존, 재발, 단지, 매체,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 재판부는 사회권의 ‘사법심사 적합성’을 부정하면서, 이 사건의 구조적 원인이 되었던 재개발 지역에서의 세입자 주거권과 생존권을 외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재정비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개발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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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권리, 인권, 법, 재판, 저항, 권력, 강제퇴거, 지역, 개발, 용산,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2] 안하느니만 못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의미

... 립이 아주 늦은 것은 아니지만, 유엔사회권위원회가 제시한 시한은 맞추지 못했다. 본격적인 개발단계에 접어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정책계획은 “국가의 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 계획”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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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2-1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인권, 정책, 국가, 개발, 한국, 대통령, 신문, 청와대, 조직, 헌법, 기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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