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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위 부랑인 선도사업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벌어지기 전 1년 전인 1986년, 36개소의 부랑인 시설에 16,149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부랑인시설에는 약 80억 원에 해당하는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었다. 이 때 단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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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73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④

“그들도 인간이다”

... 나아갈 수 있겠냐는 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사회는 경악 속에 부랑인시설의 인권문제에 대해 수선을 떨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97년 장항 수심원에서 인권말살의 현장이 목격됐고, 이번에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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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4

인권키워드
노동, 시설, 형제복지원, 가혹행위, 검찰,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단속,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1987년 형제복지원이 세상에 알려진 지 26년이 지났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왜 이 사건이 다시 재론되지 않았는가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아마 당시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여기에 박인근이라는 개인의 인적 배경이 더해져 이를 빠른 시간 내에 최소한으로 무마하려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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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권리, 가해자, 법,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운동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7월)

... 턴을 했던 소은처럼 형근도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활동가가 집필에 참여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구술기록 <숫자가 된 사람들> 책 출판 안식년 때부터 구술기록에 관심을 두고 활동한 명숙 활동가의 책이 또 출판됐네요. 형제복지원 구술기록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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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7-10

인권키워드
사랑방, 형제복지원, 활동가, 학교, 진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요구하며

... 났다. 그러나 국회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사건과 독재권위주의 정권하의 인권침해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입법을 지연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들이 계류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국회, 심의, 형제복지원, 입법, 피해자, 정당, 민주주의, 권력, 생명, 진상규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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