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 을 묻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법리상으로도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 더욱이 선진국들에서는 파업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파업이 비폭력적으로 평온하게 진행되는 이상 파업지도부를 잡아넣지 않는다. 아니 잡아넣을 법적 방법이 없다. 파업행위 자체에 대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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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제5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 퇴거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으며, 같은 법 제84조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 퇴거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으며, 같은 법 제84조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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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헌(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씨에 대한 실형선고(3자개입금지 위반), 금융노조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구조조정이나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파업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적 전통이란 말로 단결권 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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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의 형사고발대상임에도 사실을 파악한 인권위는 형사처벌도 요청하지 않아. 인권위는 징계 요청했다고 하나 경찰에서는 명시적인 징계조치 없었다고 밝혀. 사후 처벌 및 징계요구도 하지 않는 인권위는 도대체 권력기관을 감시하기는 하려는 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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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무부, 경찰, 법,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정부, 성별,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활동가,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이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9호)

  [이주의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4.28). 남녀고용평등법이 생긴 이래 임금을 차별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에 차별 받은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 성별에 따른 차등 임금지급으로 기업이 이윤을 챙겨왔던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 “삶을 위한 소중한 권리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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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04

  인권키워드

  CCTV, 국회, 임금, 차별, G20, 검찰, 정당, 권리, 정부, 성별, 감시, 공직선거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용, 노동, 대법원, 여성노동자, 인권,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투표, 형사처벌, 휴식, 경찰, 민주당, 대선, 총선, 학교, 불법, 국제, 한국, 이주,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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