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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

  ... 명>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 열린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입법 시도 중단하라! 1. 열린우리당이 테러방지법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28일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김선일 씨 피살 사건과 관련 테러방지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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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정부, 이라크, 파병, 입법, 테러, 국회, 국정원, 미국, 노동자, 한국, 대통령, 생명, 테러방지, 파견, 국방부, 질문, 이야기, 동맹,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반인도적 국가범죄 등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은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13개 인권․사회단체가 '시효배제 특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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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범죄, 입법, 시민사회, 법,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종이와 펜을 제공할 뿐

  민관합작 민생살리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접하며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 경영자총연합회 등 재계 38개 단체가 구성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에서 1월 13일부터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이 말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경제활성화법은 정부가 작년 내내 밀어붙여 온 비정규직 기간연장, 파견근로 허용확대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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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2-03

  인권키워드

  정부, 회사, 권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입법, 기업, 교육, 국회, 재벌, 시대, 민주주의, 일자리, 탄압, 권력, 기간제, 노동시장, 대기업, 민영화,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치, 투표, 노동법, 청와대, 경찰, 불안, 총선, 제도, 선거, 법, 자본,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0호)

  “5,6공 완전청산 쿠데타 관련자 전원처벌”

  전국연합, 서울지법 앞에서 촉구시위

  ...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이외에도 △80년 국보위 참가자에 대한 인적 청산 △국보위에 의해 입법된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등을 철폐할 것 △12.12와 5.18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국가배상을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 회장 박정기 씨등 2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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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집회, 역사, 총선, 행진, 세력, 입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5호)

  국회의원 16명, 인권포럼 결성

  인권문제 연구, 입법 과정 반영

  ... 자 및 해외동포, 탈북자, 장애인 등의 인권실태와 아동복지, 북한 인권상황 등을 연구하여 입법화 과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회인권포럼'은 이신범, 김홍신, 이미경 의원(한나라당)등과 이기문, 이석현 의원(국민회의) 등 총16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황우려 의원측 관계자는 "국회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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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5

  인권키워드

  국회, 북한, 장애, 탈북자, 헌법, 제도, 기본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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