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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호)

  사형집행 폐지요구 사실상 거절

  법무부 AI 한국지부 청원에 답변

  법무부는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사형제도의 폐지와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만이라도 사형집행을 유보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계속 연구‧검토하겠다”고 대답, 사실상 청원내용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법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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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사형제, 제도, 사형, 생명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82호)

  [뛰어보자 폴짝] 닮은 꼴 이야기

  멧돼지 사냥과 사형제 부활

  ... 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사형 집행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형제 부활’ 이지요. 멧돼지 사냥과 사형제 부활 사이에는 분명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의 문제와 범죄의 문제를 완전히 동일한 선상에서 논할 수는 없으니까요. 생태계 파괴로 인해 삶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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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9-12-09

  인권키워드

  마을, 사형, 사형제, 범죄, 국가, 권리, 생명, 할머니, 피해자, 집, 심리, 피해, 가족, 여성, 할아버지, 질문, 이야기, 감시, 아동, 용산, 참사, 개발, 약자, 권력, 동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5호)

  AI, 사형집행 중지 사형제도 페지 요구

  법무부, 새 정부 출범 해 관례 따라 사형집행 않하기로

  ... 특히 한국을 포함한 62개국에서 사형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정부에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9일 "그동안 새 정부가 출범한 해엔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며 "올해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해인만큼 관례에 따라 사형집행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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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사형, 사형제, 권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사형의 이유(정치적 동기)가 쟁점이라고 본다. 전자에 대해서는 방식이 문제될 뿐 아니라 사형제도 자체의 유지가 문제된다. 후자는 99년 북형법의 47조 등이 자유권규약(ICCPR) 6조 2항의 ꡒ가장 심각한 범죄에만..ꡓ 사형을 부과하는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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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9호)

  행사와 동정

  □ <토론회> 인간의 존엄성과 사형제도 폐지 ․5월 31일(월) 오후 2시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신관 대강당 ․주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02-460-7622) □ 군 의문사 유가족 단식농성 지지 시민사회단체 연합집회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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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사형제, 국방부, 유가족,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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