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3일 ∼ 10월 28일)

  ... ) 7. 매매춘 희생, 국가가 책임져라 군산 매매춘업소 화재참사 관련, 희생자 유가족들이 불법감금과 단속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와 시를 상대로 9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10/26) ◎ 수치로 본 인권 ◎ ■ 과로사 노동자, 해마다 늘어나 산재 판정을 받은 과로사 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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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퇴직금, 정부,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장애, 국가, 법원,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조, 불법감금, 인권, 자살, 차별, 치료, 손해배상, 단속, 군산,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도원에서 정신질환자를 감금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물론 현재도 '구속적부심사제도'가 있고 불법감금의 가해자를 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주체를 "체포 또는 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인이나 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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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납북어부를 고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근안(61․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씨, 불법감금과 독직가혹행위 로 징역7년 선고(2/10) 8. 동맹휴업불사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백여개 대학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저지를 위해 동맹휴업과 단식농성 선언(2/9) <국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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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재소자, 보안관찰, 불법,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8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1일 ∼ 6월 7일)

  ... 시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재일 민족학교 등 숨통, 하지만 갈길은 멀어(7일) 7. 임의동행 불법감금 검찰수사관에 실형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의자를 연행해 경찰서 보호실에 불법감금한 혐의로 검찰수사관 실형 선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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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전쟁, 경찰,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불법감금, 진상규명, 평화, 중국,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듣고 동행한 의사 분이 신체건강상태를 점검했다. 긴급보호서의 미제시, 폭행, 불법체포, 불법감금, 심지어 소지품 일부의 절도, 격리 수용 등 그동안 지적되어 온 단속 및 보호상의 문제점들의 백화점이었다. 곧장 소장 면담이 이루어졌다. 손의 일부에 감각이상 증세가 있는 등 외부진찰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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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미국, 법,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권리, 단속, 미등록, 정부,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무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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