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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7호)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서존재

  한·미·베트남 공동조사 사실도 드러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공동대표 이해동 외, 아래 베트남전 진실위원회)는 14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의혹과 증언으로만 제기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서와 사진자료가 입수됐다"고 밝혔다. 주베트남 미군사령부의 각종 수사보고서와 20여 장의 흑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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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5

  인권키워드

  학살, 베트남전, 마을, 한국, 진상조사, 미국, 여성, 전쟁, 지역, 피해자, 진실

• 인권하루소식 (2538호)

  강철민 씨 2심 재판, 징역1년 6월 선고받아

  ... 만 강철민 씨의 행동과 양심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강철민 씨는 "베트남전의 후유증과 고통이 아직도 계속 되고 있으며 잘못된 전쟁에 파병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심판 받을 것이라 믿는다며 하루 빨리 파병안이 철회되고 전쟁도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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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24

  인권키워드

  병역, 이라크, 파병, 양심, 전쟁, 역사, 행진, 베트남전, 농성, 용산, 재판, 휴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대전형무소 정치범 총살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의 진상 하나둘 드러나 ( ) 2.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학살 밝혀져…국내 인권단체, 진실규명 운동 전개 ( ) 3. 공무원채용시 군필자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 가산점제 존속돼 ( ) 4.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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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9호)

  <논평>파병과 테러방지법이 이끄는 '죽음'의 쌍두마차

  ... 도 미군을 공격하고 있다. 의기양양하게 종전을 선언했던 부시는 이러한 이라크의 저항 앞에 베트남전에서와 같은 좌절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제정된 패트리어트법 역시 '인권에 대한 테러'에 다름 아니었다. 미국민들은 지금 테러의 위협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대된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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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0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방지법, 이라크, 테러, 파병, 인권, 전쟁, 이슬람, 국정원, 반테러, 저항, 테러방지, 종전, 평화, 베트남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74호)

  국회 법사위, 공소시효배제 입법 논의

  형소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이관

  ... 는 것은 헌법 제13조의 형벌불소급 원칙과 상충되고, 공소시효부적용 협약에 가입할 경우,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군의 일부 지휘관과 구성원의 형사책임과 관련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춘(한나라당) 의원은 "공소시효제도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에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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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2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국회, 헌법, 제도, 입법, 베트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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