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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노조, 장기파업사태 해결 호소 차 로마교황청으로 출국(10.21)/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에 대한 법률대안 논의(10.22)/ 아동성폭력 피해자가족모임, ‘아동성폭행 실태와 대책' 토론(10.22)/ ‘21세기 가족 전망과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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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책, 명예훼손, 가해자,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장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 첫째, 대통령 혹은 정부에 대한 비판 전단살포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욕죄는 허위의 것이건 진실한 것이건 사실의 적시 없이 평가적 표현에 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다. 친고죄의 경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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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기본권, 친고죄, 피해자, 법,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눈뜨고 당해야만 하는가

  ... 는 이름아래, 대공사건이라는 칼날에 묻혀버리기 일쑤였다. 시국사건의 편파적인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중재 위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것 외에도 관련정부기관과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죄, 피의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하거나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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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명예훼손, 권리, 가족, 북한, 피의사실공표,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2일 ∼ 9월 28일)

  ... 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민변·참여연대·민주노총 등 <한국논단>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손배소송 제기/BYC 전주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산업연수생 80여 명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전국자동차산업노조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소속 조합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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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조례, 헌법, 통일, 서울시,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북한, 석방, 수사기관, 퇴직금, 파업, 산업연수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 3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담당 이재헌 검사)이 KBS 노조 전 부위원장 강철구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 2인과 ‘운동사회 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아래 100인위)를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남부지청은 공소장에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강철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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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명예훼손, 피해자,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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