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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9호)

아프리카 공연단 인권침해, 대사관도 인정

사업주, 이주노동자단체 명예훼손 고소

... 프리카 공연단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던 이주노동자단체 활동가 등이 사업주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18일 공연단원들의 출신국인 코트 디브와르 대사관이 나서서 이주노동자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지난 10월 21일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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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명예훼손,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자, 인권,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노조, 장기파업사태 해결 호소 차 로마교황청으로 출국(10.21)/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에 대한 법률대안 논의(10.22)/ 아동성폭력 피해자가족모임, ‘아동성폭행 실태와 대책' 토론(10.22)/ ‘21세기 가족 전망과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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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책, 명예훼손, 가해자,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조선일보가 게재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제기(1/13) 7. 학살의 만행, 러시아에도 1930년대 후반 스탈린 정권에 의해 고려인 1천여 명이 학살된 것으로 확인돼(1/16) 8. 국정원 제버릇 남주나 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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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8

인권키워드
고문, 국정원, 학살, 미국, 검찰, 명예훼손, 수사과정, 이근안, 임금, 정치, 지역, 파업,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기본권, 피해, 러시아,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눈뜨고 당해야만 하는가

... 는 이름아래, 대공사건이라는 칼날에 묻혀버리기 일쑤였다. 시국사건의 편파적인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중재 위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것 외에도 관련정부기관과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죄, 피의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하거나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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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명예훼손, 권리, 가족, 북한, 피의사실공표,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유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으로 처벌·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 그 외 △명예훼손과 인터넷 상 의사·표현의 자유 △선거 전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등 8개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 표명. 국가보안법 일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비정규직,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법, 이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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