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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4호)

  "노 정권, 인권유린 정권으로 남을 것인가"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저지 농성 돌입

  ... 다. 참가자들은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에 대해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파견허용 업무 확대 반대 등을 골자로 한 의견표명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이목희 의원(열린우리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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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 민주노총, 정부, 국회, 노동자, 노동법, 기간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인권, 최저임금, 차별, 입법, 노동시장, 대통령, 양심, 특수고용, 파견법, 경찰, 일자리, 역사, 노동탄압, 손배가압류,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이 마치 세계적인 추세인냥 떠들고 있다. 또한 고용불안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을 뿐인 기간제 노동자 사용에 대한 설명에서는 기업이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무런 제한 없이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사용자에게 '기간제'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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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부,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 한양대 법학과 강성태 교수도 "파견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합법적인 해고가 가능한) 기간제의 문제점에 더해 사용자가 분리되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간제보다 엄격하게 대상을 제한해야 하고, 한 나라의 국가경제에 근본이 되는 부분까지 파견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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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활동가,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노동부가 발표한 이른바 '노사관계 개혁방향'은 △동일노동·동일임금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기간제 노동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기간(2년)만 제한해 주기적 해고사태를 예고하고 있으며 △몇 개 업무만을 제외하고 파견노동을 전면 허용하는 등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어 위원회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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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정부, 노동자, 노동, 인권, 파업, 권리, 헌법, 국가,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무시, 무기,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회의 평등이라는 환상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엇을 변별할 것인가

  ... 고졸과 대졸, 서울대와 지방대가 어떻게 같냐는 관념이 뿌리 깊은 이유도 그것이다. 최근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논란도 다르지 않다. 컬러TV를 들여놓은 엄마는 입시 원서를 쓸 때 내게 사범대를 가라고 했다. 적당한 소득, 안정적인 고용관계, 방학이라는 여유 등이 이유였다. 만약 사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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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9-08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 기간제, 교육, 불평등, 전환, 정부, 노동, 시대, 집, 시장, 교원, 노동시장, 대통령, 비정규직, 정규직, 존엄, 학교, 한국, 법,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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