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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319호)

교도소 신문검열 폐지… 검열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교도소·구치소의 신문검열 제도가 드디어 폐지되었다. 지난 10월 4일 법무부는 신문기사 삭제 제도가 명백한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수용자의 알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내·외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향후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열람제외기사를 삭제하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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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12-10-24

인권키워드
검열, 신문, 법무부, 교도관, 구금시설, 권리, 제도, 법, 활동가, 검찰, 과밀수용, 서신검열, 시설, 인권, 청와대, 건강, 범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비춰지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가 잘 정리되어 있다. 한국, 인터넷접속률 높지만 규제와 검열 심해 첫째,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많은 관심을 쏟았고 이 분야와 관련한 권고를 통해 인터넷 분야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인권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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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검열, 명예훼손, 선거,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민주주의,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국가가 나서 실명 사용을 강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 인터넷 검열 중단하라 (출처 : http://freeinternet.or.kr) 스스로 검열하도록 하는 것 현재 규모가 좀 있다할 포털, 인터넷언론, UCC사이트는 상시적으로 실명 인증을 하고 있다.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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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권력, 국가,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서울신문 북한 관련 기사 삭제 요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북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해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 실현의 전제 조건

...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 않은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온 낯선 '북한 찬양' 글들에 대한 검열은, 이렇게 언론보도에 대한 검열로 확장되고 있다. 언론에 이미 보도된 북한 기사를 옮겨왔을 뿐인 게시글조차 삭제 명령의 대상이 되어왔던 걸 감안하면, 언론사의 북한 보도에 대한 검열의 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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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북한, 검열, 경찰, 권리, 언론, 체제, 양심, 인권, 평화, 통일, 존엄, 형사처벌, 행정명령, 한반도, 무기, 권력, 민족, 정책,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심의, 정치, 지역, 찬양, 평화통일, 사찰, 정당, 역사, 헌법, 학살, 군사, 식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1158호)

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위 발족, “소통과 연대의 미래로”

... 발족식을 가진 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위원회(대표 김진균)는 “기존의 상업통신망이 국가기관의 검열과 감시, 자본의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국가와 자본의 검열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네트워크 건설”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올 11월 정식 출범할 진보네트워크 센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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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2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자본, 검열, 지역, 사회운동, 활동가, 국가, 감시, 교육, 노동, 여성,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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