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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1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1)

... 극적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허용했다는데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적 보호 뿐 아니라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실질적 평등의 개념과 연결시켰다. 적극적 조치는 비차별적일 뿐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는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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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 법, 법원, 국가, 장애, 연결, 노동, 인권, 권리, 언어, 교육, 낙인, 농성, 인종, 정규직, 종교, 자유주의, 역사, 헌법, 무시, 권력, 불법, 세력, 정책, 점거, 배제, 출신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8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노무현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밝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에도 어긋나며, 작년 말 시정연설에서 밝힌 “복지가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는 말과도 정면 배치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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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정책, 의료급여, 전환,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62호)

"맹세 퍼먹어, 경례 퍼먹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충성을?

...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새롭게 수정했다며, 수정문이 포함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계획대로라면, 이 수정된 맹세문은 이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 대한민국국기법 발효와 함께 법제화된다. 국기에 대한 경례에 이어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도 의무화되는 순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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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 2007-07-11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한 최종견해에서 병역 거부자들이 재소집될 수 있고 새로운 처벌을 받게 되는 횟수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제한이 전혀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는 이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용에서 배제되며 전과자 낙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예비군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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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정부, 경찰, 사회운동,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정부는 5월 17일 확정 발표한 시행령안에서 4월 19일 입법예고 당시와 비교해 △우편물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등을 추가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고용 의무 또는 간주 기간이 2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기간제 2년에 이어 파견제(또는 위장도급) 2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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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발전,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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