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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1호)

  <기고> 엄혜진 씨의 '제주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에 대하여

  ... 붙은 논쟁' 아닌 '일방적 공격'으로 끝났던 것이다. 특히 엄씨가 위안을 받았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여성만의 소모임엔 '남성 절대 사절'이라는 문구를 삽입시켜 남성들의 언로를 아예 막아버리지 않았던가? 진정한 여성인권 운동은 무조건 '전체 남성'과의 '전쟁'이 아니라 남성우월주의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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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선 2000-03-10

  인권키워드

  인권, 제주, 진실, 가해, 가해자, 여성, 여성인권, 베트남전, 언어, 소외, 여권, 전쟁, 피해자,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537호)

  알권리와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시민사회단체 한결같이 87조 폐지 요구

  ... 제 구실을 못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적 기능으로서 사회단체의 역할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우리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며 언론의 자유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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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참정권, 권리, 언론, 헌법, 정치, 노동조합, 민주주의, 기본권, 선거, 미디어, 노조,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사고방식은 파쇼적 사고방식이다. 나는 소수자, 희생자로서 살아감으로써 우리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몸으로 드러내겠다. 레드헌트 이적규정과 관련해 검찰이 <레드헌트>에 이적 규정을 내린 것은 다음의 두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인권영화제의 도덕성을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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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헌법, 법,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권리, 집, 가족, 석방, 경찰,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대 ‘반인권’의 대결

  양심수 기준, 국제사회와 현격한 시각차

  ... 한인섭 교수) “설사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그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당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조용환 변호사) 참여연대 등도 “지금 ‘양심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군부독재 아래서 공안통치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라며 현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구시대적 냉전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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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제앰네스티, 민주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상, 정치,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0호)

  "한총련 통일노선, 민주사회 견해의 하나"

  시국 토론회, 창구단일화 원칙 반박

  ... 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상곤(민교협 공동의장) 교수는 "한총련의 통일운동 노선은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견해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총련 사태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한총련의 이적성·폭력성 여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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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언론, 탄압, 민변, 학생운동,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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