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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들이 '헌법의 수호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일컫는 헌법재판소라는 권력의 감시자는 과연 누가 감시하고 통제할 것인가. '사법독재'를 통제하기 위해 인민의 정치적 권리는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가. ▲ '헌법수호자의 상'은 오른손으로 진리와 평등을 상징하는 기록과 저울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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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0호)

인도적 지원은 중단, 대북제재는 강화?

국내 33개 인권·평화단체 '일본 북인권법' 반대 성명 발표

... 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은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공급 및 분배 상황 등을 감시해 적절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 중지할 것"을 명시하는 등 북의 실질적 인권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성명은 "대북압박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해 미 의회가 제정한 바 있는 북한인권법이 북미갈등을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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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3-15

인권키워드
일본, 시민사회, 평화, 국가, 가족, 감시, 북한, 정치, 탈북자, 민주당,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논평] 국가보안법을 인권박물관에 전시하라!

... 한 우리는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국가보안법은 결코 헌법이 아니며, 안보란 자국민의 통제와 감시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이 그들이 지향하는 자유주의의 가치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주장을 되풀이하며 국가보안법을 어떻게든 남기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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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감시, 국회, 노동자, 인권교육, 자유주의,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동자 대회가 열린 지난 9일 인권단체들은 시위하는 노동자, 민중을 향한 국가의 폭력진압을 감시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벌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1일에는 경찰청 앞에서 ‘노동탄압분쇄 범대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른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규탄과 함께 시위진압전문기동대인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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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정부, 인권, 치료,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이라크, 파병, 손배,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2호)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

대책위, '병원 면죄부 줄까' 우려…사측, 조합원 악선전까지

... 처벌 촉구대회'에서 대책위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일상적으로 자행된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 욕설과 폭행, 집단 따돌림, 업무 트집잡기, 승진 차별 등 숨겨진 부당노동행위와 인권탄압 실태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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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23

인권키워드
산재, 병원, 노조탄압, 감시, 근로감독관, 노조, 성희롱, 지역,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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