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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 나라들에서도 난민과 이민자의 권리 침해,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등 자유권에 심각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의 최대 수혜자=정보기관 각국의 반테러법 혹은 조치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경향은 △정보기관의 강화 △외국인의 지위 및 권리의 약화 △모든 사람의 자유 축소로 압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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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권리, 인권, 무시, 재판, 경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4호)

  "송두율에 대한 전향 강요·사법처리 중단하라"

  인권단체들 공동성명 발표…송두율, "노동당 탈당, 헌법 준수"

  ... 는 준법서약까지 강요됐고, 고향에서 학문 연구에 정진하고 싶어 37년만에 귀국한 사람에게 가해진 국외 추방 위협은 독일국적 포기 결정을 낳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1개 인권단체는 14일 낸 공동성명서 를 통해 송 교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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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5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국정원, 변호, 북한, 사상, 양심, 인권,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7일에야 민간위탁 입찰공고를 냈다. 더욱이 민간위탁 예산이 이전에 비해 1700만원이나 증가해 비리의혹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처럼 강행 처리된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와 같이 정부에 의해 진행된 구조조정과 각종 지침은 인력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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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정책, 비정규,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역사, 국가,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8호)

  재일동포 폭력·차별 반대, 국내 인권·사회단체 나섰다

  ... 화는 비합리적인 민족감정과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일본정부에게 가해 주체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특히 그 동안 대학수험자격 등의 제도적 차별과 폭언, 폭행에 시달려온 2만여 명의 동포 학생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일본정부의 제도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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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18

  인권키워드

  권리, 핵, 정상회담, 차별, 민변

• 인권하루소식 (2412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⑧ -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

  고통의 땅 매향리는 아직도 "뚜두두두-쿵"

  ... 문제는 비단 매향리뿐 아니라 지난해 6월 두 여중생 압사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가해 미군에겐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소파 규정에 따라 미군의 공무 수행 중에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연일 전국적인 소파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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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05

  인권키워드

  마을, 점거, 국가, 대법원, 자살, 전쟁, 손해배상, 스트레스, 평화, 피해, 갯벌, 기지, 종교, 지역, 집회,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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