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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목도 ‘정조에 관한 죄’였던 상태에서 형법에 우리들의 요구를 담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했고, 입법자나 법조인 누구도 이를 형법으로 반영하겠다는 제안을 하지 않았었다. 또한 형법에 성폭력피해 생존자의 보호 및 권리보장을 위한 조항을 다 담아낼 수는 없었다. 따라서 당시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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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운동, 권리, 피해, 피해자,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의 정책도 다루기로 했습니다. 2. 차별금지법안 대응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안은 성별, 장애 등 20개 ‘차별사유’를 이유로 ‘차별 영역’(△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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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활동가, 운동, 건강권,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상담,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권리, 노동자, 개발, 전환, 발전, 신입,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제도, 빈곤,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서울시, 청소,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매체, 선언대회, 조합, 텐트,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도 법원이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 1814년이었다. 또한 외국 출입국관리법 입법사례들을 찾아보는 조금의 노력만 기울이면 한국의 법과 관행이 얼마나 인권 침해적이며 낡은 인식 수준에 묶여있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너무 앞서간다’는 우려는 사실 ‘너무 뒤쳐진’ 현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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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정부, 법원,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출신,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1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1)

  ... 극적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허용했다는데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적 보호 뿐 아니라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실질적 평등의 개념과 연결시켰다. 적극적 조치는 비차별적일 뿐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는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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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 법, 법원, 국가, 장애, 연결, 노동, 인권, 권리, 언어, 교육, 낙인, 농성, 인종, 정규직, 종교, 자유주의, 역사, 헌법, 무시, 권력, 불법, 세력, 정책, 점거, 배제, 출신

•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8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노무현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밝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에도 어긋나며, 작년 말 시정연설에서 밝힌 “복지가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는 말과도 정면 배치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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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정책, 의료급여, 전환,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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