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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체류자 전원추방 방침에 이주노동자 집단 반발…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 )31. 국내 화교에 영주자격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돼 여성·청소년·장애인 ( )32.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 참사, 여성 14명 사망…서울지법, 2000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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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욕적 출발 2001년 11월 국정원의 느닷없는 테러방지법안 입법예고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다.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 부를 만큼, ‘인권후퇴’를 예상하는 시민사회의 위기의식은 고조됐다. 그러나, 인권위에겐 거꾸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깊이 각인시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고 입을 모았던 힘없고 하소연할 데 없는 국민들에게 오늘의 사태는 어떻게 비칠 것인가. 입법과정의 ‘합의’는 온데간데 “원래대로 하면 헌법에 근거규정을 둔 기관이어야 마땅하나, 국가인권위 만든다고 헌법을 개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현실론 때문에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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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220호)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절실

  법 제정 공청회, “이동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

  ... , “이동권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적극 나서서 정부입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는 “이동의 권리가 인권이라면, 크건 작건 상관없이 그것이 없을 때 인간의 존엄성은 없어진다”라며, “(이동권 확보는) 하면 좋고 안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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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0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권리, 법, 노인, 장애인, 차별, 벌금, 국가, 인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학자들도 위헌이라는 지적을 많이 해왔는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직권중재 조항을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병원 파업의 근본적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병원노조간부에 대한 형사처벌 중단 △대화와 중재를 통한 조속한 해결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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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전기, 제도, 교섭, 형사처벌,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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