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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단체들도 17일 성명을 통해 "인터넷을 시장성 있는 공간으로 키운 것은 정보를 자유롭게 나누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온 네티즌들의 공"이라며 "하지만 개정안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장만 남기고 네티즌들은 쫓아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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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권리,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벌금, 불법, 단속,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34호)

  대결 조장하는 인권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발표

  ... 정치적으로 제기해 온 미국 정부의 입장과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고서 말미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천명'하는 미국의 북인권법을 국제행위자의 핵심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어 미국의 일방적이며 패권적 개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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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탈북자, 고문, 구금시설, 난민, 사회권, 사형제, 진실, 시민사회,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9호)

  '1인 승무제' 화마 못막는다

  도시철도노조,

  ...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하철 안전대책'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3일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 화재 예방 비상대책회'를 열고 "운행에 차질이 없는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동차의 불연내장재 교체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화재가 발생한 전동차는 구형 전동차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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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06

  인권키워드

  역사, 생명, 참사, 파업,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7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 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법제화된 이 사회에 시장재화가 아닌 공공재란 없다는 말인가? 지하철공사가 그토록 부실기업이라고 해도 한전이나 도시개발공사보다는 인심이 후하여 노인·장애인에게는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가? 전기수도를 끊는 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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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전기, 제도, 국가, 권리, 에너지, 제도화, 집, 기본권, 한국, 법, 장애, 촛불

• 인권하루소식 (2727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상)

  비대화·관료화 규정, 공론화 시급

  ... 인권위에 대해 애초부터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진정 1호 제천시장 장애인차별 사건에서부터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해 전문성도 떨어지고 실효성있는 구제권고도 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도 "남녀 차별의 문제가 인권위법상 18대 차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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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대통령, 장애, 국회, 남녀차별, 심의, 인권, 이야기, 인권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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