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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8호)

  "국가를 역감시 할 법을 만들자"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토론회

  ... 과 통신위성에서 교환되는 모든 정보를 도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크리스 씨는 "미 군사정보국이 사파티스타가 인터넷을 통해 전지구적인 투쟁을 벌인 것을 예로 들어 에셜론의 필요성을 강조한 보고서가 이미 공개됐다"며 "미국이 전세계 민중운동진영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에셜론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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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19

  인권키워드

  미국, 프라이버시, 국가, 감시, 국가안보, 검열, 법무부, 인권, 주민등록제도, 이야기, 국제, 한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18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② '세계은행 부수기' '평화의 훼방꾼-미군'

  ... t;카호 오라위>는 조상들의 땅과 자연, 전통과 문화를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파괴하는 군사시설들의 철수를 주장한다. 감독은 선주민 2세로 하와이 선주민들의 '미군기지 반대 운동'을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더욱 절실하게 이야기한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투쟁 GUIDE TO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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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19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법, 신문, IMF, 소외계층, 언론, 인종차별, 진실, 이야기, 운동, 심리, 평화, 미디어, 자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제26조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①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군사법원검찰관은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②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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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벌금, 주거,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종전,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무력사용 또는 위협에 맞서 국가의 존립과 영역적 통합성을 보장하기 위함이거나, 외적으로는 군사적 위협이나 내부적으로는 폭력적 정부전복에의 선동과 같은 위협 또는 무력사용에 대처하는 국가의 대응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외에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 특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당화하려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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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01호)

  매향리 문제, 민·형사소송 속개

  ... 매향리에서 신무기 시험을 했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번 공판부터는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매향리 주민대책위 전만규 위원장의 사건도 병합됐다. 앞서 1차 공판 이후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들은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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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3

  인권키워드

  심리, 국가, 한국, 석방,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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