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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2000년 12월)

흐름과 쟁점

1. 국보·인권위법, 정치권 '책임회피', 인권단체 '폐지·제정'

◇19개 인권단체, "인권관련법 연내처리, 민중생존권 보장" 요구(12/8), 민주화운동 원로 15명-국보법 폐지/여야의원 95명-인권위법 발의(12/13), 인권사회단체,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에 대통령이 나설 것 촉구(12/14), 인권단체 활동가들 인권현안 처리촉구하며 단식 시작했다가 "구조조정 반대투쟁 흐릴 수 없어" 단식해제(12/18∼19), 인권단체 활동가들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다시 노상 단식농성 돌입(12/28), 인권활동가들, 노상 단식농성 돌입(12/28)

◇인권기구 공대위, 인권위 상임위원 2명 등의 실효성 없는 법안 수용불가 입장 밝혀(11/30), 여야의원 72명 인권위법 발의하기로, 인권단체 의견반영(12/8)

◇52년 된 국보법 무덤으로!, 단식농성, 국회 기습진입 및 시위(12/1), 민주당 서영훈 대표,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12/5)


2. 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연대투쟁

◇연대의 손길 필요한 이랜드노조, 정규·비정규직 한 몸 투쟁(12/8), 이랜드 노조, 중계 아울렛 전산실 점거투쟁(12/8), 벤처회사 (주)멀티데이터, 병역특례노동자 퇴출(12/12), SK(주) 도급계약 위장 노조원해고, 불법파견근로 은폐(12/13), 한통 계약직 노조, 구조조정 반대 파업(12/13), 한통계약직, 연말 총력투쟁, 7천여 노동자 해고시한 일주일 남아(12/27)


3. 소파협상은 일단락됐지만…생존권 위협받는 사람들 있다

◇미국 눈치 살피기 바쁜 한국정부, 소파협상 관련 시위대 접근 방해(12/5), 파주 스토리사격장 인근, 미군의 포사격에 삶의 터전 잃은 농민(12/6), 미군사격장에 농토 '빼앗기다'(12/28)


4. 끈질기게 계속되는 '국가'의 개인정보집중 시도

◇지문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12/1),17개 인권단체 '유전자 계획' 중단 촉구, "유전자채취 합법화, 인권침해 불 보듯"(12/5)


5. 통신질서확립법: 절반의 승리

인터넷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12/6), 통신질서 확립법, 법안심사소위 통과(12/6)


6. 새만금 사업, 지역 정치인의 잇속 챙기기

◇새만금 반대 사회단체 대표 단식, 여야의원 새만금 보류 건의(12/19)


<인권일지>


1. 인권공대위, 여당 인권특위의 실효성 없는 인권법안 수용불가(11/30)

2. 국보법 제정 52년 이젠 무덤으로!-단식농성·국회 기습진입(12/1)

3. 알몸수색 인권침해 공청회, "구속, 알몸수색 근거 안 돼"(12/4)

4. 민주당 서영훈 대표,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12/5)

5. 17개 인권단체 '유전자 계획' 중단 촉구 성명(12/1)

6. 한국정부, 소파협상 관련 시위대가 협상팀에 접근 방해(12/5)

7.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12/6)

8. 통신질서 확립법, 법안심사소위 통과(12/6)

9. 스토리사격장 인근, 미군 사격에 삶의 터전 잃어 분노하는 농민(12/6)

10. 연대의 손길 필요한 이랜드노조, 정규·비정규직 한 몸 투쟁(12/8)

11. 여야의원 72명 인권위법 발의하기로, 인권단체 의견반영(12/8)

12. 19개 인권단체, "인권관련법 연내처리, 민중생존권 보장" 요구(12/8)

13. 이랜드노조, 중계 아울렛 전산실 점거투쟁(12/8)

14. 벤처회사 (주)멀티데이터, 병역특례노동자 퇴출(12/12)

15. SK(주) 도급계약 위장 노조원 해고, 불법파견근로 은폐(12/13)

16.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민주화운동 원로 15명-국보법 폐지/여야의원 95명-인권위법 발의(12/13)

17. 한통 계약직 노조, 구조조정 반대 파업(12/13)

18. 인권사회단체, 국보법폐지·인권위법제정에 대통령이 나서라 촉구(12/14)

19. 인권단체 활동가들 인권현안 처리촉구하며 단식 돌입했다가 "구조조정 반대투쟁 흐릴 수 없어" 단식해제(12/18∼19)

20. 피멍 남긴 채 재소자 사망, 위급한 재소자 방치 의혹(12/19)

21. 새만금 반대 사회단체 대표 단식, 여야의원 새만금 보류 건의(12/19)

22. 한총련 수배자 장진숙 씨, 동생 임종 못해-국보법에 가로막한 남매의 마지막 인사(12/20)

23. 한통계약직, 연말 총력투쟁, 7천여 노동자 해고시한 일주일 남아(12/27)

24. 인권활동가들, 노상 단식농성 돌입(12/28)

25. 삼성, 신노사문화대상?(12/28)


<기타>

·알몸수색 인권침해 공청회, "구속, 알몸수색 근거 안 돼"(12/4)

·경제5단체 시국선언, '자본가의 집단이기주의'(12/6)

·한국피자헛(주)의 '경업금지 규정', "가족들 피자회사 근무 제한"(12/13)

·인권의료복지센터 발기인대회 열려(12/15)

·"서준식 무죄", 국내외 성명(12/15) / 서 대표 공판 1월 16일로 연기(12/19)

·한국통신 조 파업, 명동성당에 '구조조정 반대' 함성(12/18)

·새만금 반대 사회단체 대표 단식, 여야의원 새만금 보류 건의(12/19)

·지학순 정의평화상, 이부 술라미(12/22)

·명동성당측, 성탄행사 이유로 수배자 천막 철거(12/22)

·전국중고등학생연합 공식 출범(12/23)

·피멍 남긴 채 재소자 사망, 의정부교도소-위급한 재소자 방치 의혹(12/19)

·의정부 재소자 사인은 '구타'(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