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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바꿔 제도입하기로 2011년 결정하였고, 이후 3년 만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12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처분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서 실시한 삼청교육의 만료시한이 다가오자, 이들의 사회 복귀를 가로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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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배제, 정부, 국회, 범죄, 불안,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2013 인권의 그날들, 그네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세계인권선언 65주년 맞이 기자회견

  ... 낙인이 한국사회에 만연한 혐오의 정서를 따라 흐르고 있음을 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의원이 스스로 철회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했으며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 역시 줄어들 기색이 없다. 으레껏 추진하기 마련인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도 없는 것을 보면,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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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의 그날들을 함께 만든 사람들 2013-12-14

  인권키워드

  인권, 혐오, 불평등, 성소수자, 존엄, 밀양, 장애인, 정치, 세계인권선언, 권리, 기본권, 연대, HIV/AIDS,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비정규직, 생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쌍용자동차, 이석기, 인권교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별, 차별금지법, 청소년, 통합진보당, 하청, 단체협상, AIDS, HIV, 대선, 노동탄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한국, 희망버스, 선거, 네트워크,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4호)

  [이주의 인권수첩] 반인권적 무상급식 주민투표 주도하는 오세훈, 눈 떠!

  2011. 8. 18. ~ 8. 23.

  ... 총이 아닌 평화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걸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여당이 깨닫기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조남호 회장이 나온 한진중공업 청문회 열려(8.18). 정리해고의 부당성과 도피성 해외 출국 등에 대해 지적했지만 조남호 회장은 커닝페이퍼에 나온 대로 지루하고 어눌하게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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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24

  인권키워드

  무상급식, 경찰, 오세훈, 평화, 농성, 정리해고, 투표, 한진중공업, 권리, 제주, 서울시, 정부, 강정, 개인정보,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비정규직, 용역, 이동권, 인권, 장애, 재벌, 참정권, 파업, 청와대, 평등, 국방부,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노조법, 유성기업, 권력, 한국, 희망버스, 구럼비, 대한문,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폐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어떤 징후도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 2004년 12월 국회 앞에서 진행된 1000인 노상 단식농성 [출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홈페이지(freedom.jinbo.net) 최고조에 달했던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2004년 6월부터 진행되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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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법, 입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세력, 정책, 점거, 이명박,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공유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저작권법 개악안이 국회 통과 일보직전에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아래 문광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문광위대안)을 의결했다. 문광위대안 제104조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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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불법,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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