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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 확보하여 대정부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정권안보 수단으로 악용하였고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시위진압명령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4인 소수의견으로 "전투경찰대로 전임되는 현역병은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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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제도, 정부, 노동, 물대포, 양심, 인권, 경찰폭력, 탄압, ILO, 가혹행위, 감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벽, 촛불집회, 파업, 학생, 헌법재판소, 성추행, 대선, 공약, 조직, 헌법, 치안, 권력, 법, 정책, 이명박, 퇴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재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뿌리는 제도 그 자체에 닿아있다. 적법절차원칙이 헌법적으로 확인되고, 법치주의가 상식이 된 사회라지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는 이런 무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절차 내에서 반성 없이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차별적 관행이 가능한 사회적 토대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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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정부, 법원,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출신,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2] 안하느니만 못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의미

  ... 무부처의 책임자인 법무부장관과 각 부처의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제인권조약들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에 나타난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는 구체적인 법과 제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 조직을 뒷받침하도록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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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1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인권, 정책, 국가, 개발, 한국, 대통령, 신문, 청와대, 조직, 헌법, 기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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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민관공동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 목으로, 사실상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민주적 대책임을 밝히며 민관합동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였습니다. 3. 하지만 민관공동위원회는 3차 회의를 지난 5월 17일 개최하였고 집회시위를 말살하고, 시민사회 단체를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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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실명제, 집시법, 시민사회, 정부, 감시, 경찰폭력, 문화, 가해자, 경찰관, 언론, 인권, 정부보조금, 평택,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성명/논평

  <성명>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 반민주 대책을 분명히 밝히며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이번 대책안처럼 “공권력이 허락해준 범위 안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질서정연하게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란 대의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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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03-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정부, 권리, 경찰폭력, 감시,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공권력, 불법집회, 집시법, 폴리스라인, 헌법,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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