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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함되어 있었다. 그것도 연행된 시점보다 근 한달이나 이전까지 소급한 분량이었다. 문제는 수사상 핸드폰 문자메세지의 취득은 일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다르게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감청'이라는 사실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없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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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감시, 헌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 , 양심의 자유 또한 철저히 억압당하고 있다. 보안관찰법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대자, '사상범'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영원히 국가권력의 감시망 안에 두면서, 눈에 거슬릴 땐 올가미를 씌워 잡아 가두겠다는 것으로 법의 껍데기를 쓴 야만적인 폭력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번 사건들에서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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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국가, 법, 대법원,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백합니다. NEIS의 본질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주체의 사상·양심에 상관없이 그들의 정보를 조작·활용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 국가는 정보기술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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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에 대한 진술을 통해 그가 대표적인 구시대적 검사일 뿐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악법으로서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개폐를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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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새 비디오]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3

  ... 다양한 마스크가 있다. 아이는 이를 거절하고 급기야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한다. 14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풍자적 작품이다. 7. 죽음의 덫(7분 3초) 어두운 인생을 비관하는 아이는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조차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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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아동, 이야기, 교육, 권리, 학교, 감옥, 생명, 인권, 자살, 저항, 학대, 부모, 생존, 기술,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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