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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에 대한 진술을 통해 그가 대표적인 구시대적 검사일 뿐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악법으로서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개폐를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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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탄압, 국제, 법,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새 비디오]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3

... 다양한 마스크가 있다. 아이는 이를 거절하고 급기야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한다. 14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풍자적 작품이다. 7. 죽음의 덫(7분 3초) 어두운 인생을 비관하는 아이는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조차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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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아동, 이야기, 권리, 학교, 교육, 감옥, 생명, 인권, 자살, 저항, 학대, 부모, 생존, 기술,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이고 "한총련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친북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이적단체"라는 공소사실을 천편일률적으로 되풀이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해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 게다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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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55호)

"발전은 경제성장의 동의어가 아니며, 인권의 보장이 발전의 필수조건"

문헌으로 인권읽기 (2) 발전권 선언

... '발전'은 초고속 경제성장을 의미할 뿐이었고, "정국의 안정은 경제발전의 대전제"였기에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등은 지불이 연기된 어음이었다. 경제가 성장하면 빈부격차의 심화, 행정엘리트에 대한 권력집중현상도 치유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돼왔다. 인권평가는 GNP나 수출과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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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안보, 정책, 복지, 차별, 인종, 전쟁, 종교, 국제질서, 식민주의, 언어, 세계인권선언, 평화, 점령, 민족, 아시아, 성장, 교육, 장애, 인종차별, 평등, 개발, 경제, 보편성, 역사, 국제, 주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50호)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논점과 대안 찾기

<클릭! 인권정보자료>-『단체행동권』

... 파업은 물론 연대파업도 인정돼야 하며, 폭력·파괴 행위를 제외하고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단체행동권』에는 이흥재 교수의 글 외에 정인섭 교수(숭실대 법학)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이승욱 교수(부산대 법학)의 《부당한 쟁의행위의 민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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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2-15

인권키워드
노동3권, 단체행동, 인권, 권리, 제도, 노조, 사회권, 피해, 국가, 법, 자본, 간접고용, 노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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