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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어 "국가보안법은 우리 남한 국민에 적용되는 법률이자 통제장치"라며 "남북 대치 상황이나 북한 내 유사규정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법조항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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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법원,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94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열린다

난민, 이주노동자,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등 쟁점

... 친 대회 준비위원회를 하면서 주로 제기된 문제는 인도의 카스트제도, 이주노동자 문제이며, 북한 당국이 주도해 쟁점으로 부각된 ‘일제식민시대 당시 발생한 학살, 만행’ 문제도 중국,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주여성인권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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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12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이주노동자, 정부, 난민, 지역, 일본, 북한, 인권, 탈북자, 민변, 학살, 중국, 한국, 제국주의,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8호)

보안관찰대상자 계속된 수난

출소신고 불이행 이유, 체포 후 석방

... 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7시간여 만에 풀어줬다. 정 씨는 95년 한총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돼 올해 10월 4일 만기출소했으며, 출소와 동시에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돼 당국의 감시를 받아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정 씨를 긴급체포하기 앞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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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경찰, 감시, 북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13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

... 씨는 안기부 발표와 달리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았다. 단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교포로써 북한 상대로 사업을 전개할 목적으로 두 차례 방문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사업 방문에 대해 안기부는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김낙중 씨 간첩 사건에 함께 묶어 발표하였다. 그러나 권 씨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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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북한, 인권, 재판, 피해자, 대선, 가족,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론, 변호인, 영장, 자백, 자살, 정치, 진실, 무시, 불법, 피해, 미국,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03호)

장기수 김인서 씨 왼편 전신 마비

정부 제네바협정 위반, 전쟁포로 송환 당연

93년부터 김영태(66), 함세환(65)씨와 함께 북한송환을 요구해온 비전향장기수 김인서(68, 89년 10월 출소) 씨가 지난 7월 29일 저녁 9시경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 김인서 씨는 “이런 순간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왼편전신이 마비된 상태로 거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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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10

인권키워드
정부, 장기수, 대법원, 북한, 사상전향, 할머니, 치료,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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