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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5호)

  시민대책위, ‘영남위 사건’ 무죄주장

  “반국가단체 증거 없다”

  ... 첫째, 북과의 연계가 입증돼야 하는데 검찰은 ‘한민전 산하 구국의 소리 방송 등을 매개로 북한의 지도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조직의 성격과 목적 따위가 명시돼 있는 강령이 있어야 하는데 강령 또한 밝히지 못했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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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국가, 법,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교수는 "검찰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레드 헌트>라는 표현물을 소지·운반·취득 했다'고 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또는 하급심 판례 등에 비춰볼 때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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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세력,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8호)

  전국연합, 대북 민간지원 인정하라

  정부는 20일 세계식량계획의 요청에 따라 북한에 6백만 달러의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연합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식량지원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동포를 돕겠다는 민간차원의 노력을 차단해서는 안된다"며 "민간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활동을 공식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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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1

  인권키워드

  북한

• 인권하루소식 (811호)

  "폭력 비난 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 징역 10∼4년 구형

  ... 발시킨 정부의 책임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피고인은 "우리가 지지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통일이었다"며 "법정에 나와 계실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이 아들을 믿어달라"며 최후진술을 마쳐 좌중을 숙연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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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변호인, 북한, 재판, 애도, 심리, 종전, 피해,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그는 “안기부법 개정론자들은 ‘세계적인 탈냉전 조류가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북한은 대남적화에만 집착하는 반민족적 독재정권이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남북 평화와 단결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화해와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4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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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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