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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5호)

  준법서약해도 '재범우려' 감시 청구

  검찰, 정화려씨 보안관찰처분 청구

  ... 방검찰청 남부지청 김오수 검사는 “피청구자(정화려)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안재구, 류락진이 현재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에 복역중”이고 “지금도 (정화려 씨가) 안재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하다”는 희한한 논리를 들이댔다. 이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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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감시, 대통령, 재판,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7호)

  구별은 OK, 차별은 NO

  동성애자들, 일본대사관 앞 시위

  ... 일본에선 최초로 동성애자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동경도 고등재판소 제4민사부는 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인 ‘OCCUR’가 동경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을 심리중이며, 오는 7월경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소송은 일본 동경도가 동성애자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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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9

  인권키워드

  차별, 교육, 인권, 집회, 청년, 집, 한국, 위법, 장애, 재판, 청소년, AIDS, 범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74호)

  <인터뷰>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 모두 모았다. 당시 언론사에서 제기한 의혹은 윤 씨가 지적한 부분과 같았다. 이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 -이적표현물 소지․탐독(국보법 7조 5항) 혐의도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문제가 된 책들은 일반 서점에서 판매되는 것들이며,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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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검찰, 국보법, 미디어, 남용, 변론, 사법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9호)

  인권침해 진상규명운동 첫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민변 등 15개 단체

  ... 대한 개폐운동 등을 골간사업으로 잡고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18 재판과 관련한 재판모니터링, 사면반대운동, 인권피해자 신고센타 개설, 5․6공 피해자 배상입법운동 및 집단소송제기 등이다. 또한 5․18특별위원회와 의문사등 과거 인권유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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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피해자, 운동, 조직, 제도, 피해, 재발, 법, 재판, 다짐, 민변

• 인권하루소식 (611호)

  <제네바 소식> 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국과 중국간의 인권침해 공방 치열

  ... 중앙아프리카, 코카서스지역에서의 대량학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는 르완다와 유고의 전범재판과 보스니아의 평화방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인권을 정치적 의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남의 문제에 간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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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3-2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 인권, 이라크, 중국, 고문, 평화, 생명, 정부, 군대, 인종, 재판, 존엄, 파견, 민주주의, 무시, 점령, 피해, 한국, 테러,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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