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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복귀했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 로서 제가 부딪히거나 감당해야 할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 평일에 열리는 재판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기도 하고, 누군가 백업해줄 수 없다고 하면 ‘구제절차’가 있어도 시작도 해보기 전에 그 기회를 포기하기 쉬울 거 같거든요. 거기에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배상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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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3-10

  인권키워드

  최루액, 손해배상, 경찰, 공권력, 쌍용차, 남용, 대한문, 집회, 사랑방, 집, 기본권, 법, 물대포, 입법청원, 구제절차,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서울역, 재판, 지역, 촛불, 청와대, 피해자, 추모, 광장, 활동가, 운동, 무시, 행진, 국가

• 자료실

  ‘마이나 키아이’ 방한 1일 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 적으로 거스르는 삼성의 무노조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전교조 재판 시간을 묻는 등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와 유엔관계자들은 한국의 다양한 단체와 그룹이 제기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 현황, 침해사례, 피해자 증언에 집중하였고, 이해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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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21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세월호, 경찰, 노동자, 노동조합, 한국, 성소수자, 청소년, 공권력, 장애, 전교조, 권리, 학교, 피해, 법, 피해자,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법외노조, 신상정보, 용산, 재판, 지역, 참사, 학생, 해고, 노동3권, 노조법, 질문, 이야기, 활동가, 역사, 탄압, 화물연대,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집회와 불법집회로 나누고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따르면, 도로나 인도 점거 등 아무리 평화로운 집회라도 집시법상 불법집회가 되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된다. 그래서 검경이 규율하는 ‘불법집회’를 넘어서지 않는 한, 일반교통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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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공공,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활동가의 편지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을 만들자

  세월호 참사를 인권침해 사건으로 기억하기

  ... 흔히 그러듯 서빙하는 사람을 심판할 뿐이다. 검경 합동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1심을 마친 재판 결과가 그렇다. 그래서 ‘지배자’라 부르는 것일까?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이들의 죽음을, 인권이 침해된 사건으로(도) 기억해야 한다. 국가가 생명에 대한 권리를 박탈한 사건으로, ‘있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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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4-12-3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세월호, 존엄, 참사, 진실, 질문, 생명, 인권, 부작위, 이야기, 단속, 테러, 가족, 국경, 기업, 안전, 재판, 애도, 개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3] 종북 마녀사냥의 통치성

  통치성을 걷어내는 대항운동들, ‘안녕들 하십니까?’

  ... 인 중세말과 자본주의 초기에 이루어진 마녀사냥으로 여러 유럽국가에서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재판을 받고 고문을 당하며 산채로 화형당하거나 교수형에 처해졌다. 실비아 페데레치의『캘리번과 마녀』에 따르면 특히 16세기와 17세기에 이루어진 마녀사냥은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여성노동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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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2-18

  인권키워드

  북한, 철도노조, 파업,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범죄, 민족, 성소수자, 가정폭력, 가족, 강제해산, 고문, 국가안보, 사형, 섹슈얼리티, 여성, 여성혐오, 재판, 저항, 정치, 청소년, 학교폭력, 학생, 학생인권조례,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호주제, 시대, 집, 조직, 불법, 희망버스, 마을,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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