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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 보호라는 기준을 앞세웠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인권을 포장지로만 썼을 뿐, 검찰과 경찰 사이 권한 다툼의 절충안일 뿐이다. 게다가 정작 공안기구가 가진 수사권력의 총량을 늘림으로써 오히려 인권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수사권 보유 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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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6-2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정부, 검찰, 권력, 조직, 수사과정, 권리
활동 이야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의 과제를 다시 생각하다

... 족들은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해 살수차를 운영했던 경장들까지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촉구해왔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건을 대응하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500일이 흘렀다. 광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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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7-04-07

인권키워드
송전탑, 진상, 밀양, 국회, 물대포, 집회, 광장, 이야기, 검찰, 경찰, 진상규명, 입법청원, 총선, 무시, 국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참사, 저항, 지역, 차벽, 다짐, 진실, 사랑방, 피해, 군산, 법, 공공,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민
성명/논평

전국 44개 인권단체, 유시영 엄중처벌 촉구 의견서 재판부에 전달

법정 구속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 를 지시한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점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2013년 12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법원 앞에서 노숙을 하며 재정신청을 하였고 2014년 12월 30일 대전고등법원은 대부분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명령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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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2017-01-1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노조, 인권, 검찰, 회사, 노동조합, 한국, 법, 가해자, 차별, 불법, 법원, 감시, 국회, 사법부, 재판, 직장폐쇄, 노조법, 헌법, 생명, 임금,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스트레스, 탄압, 법정, 가족,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농성, 단체교섭, 명예훼손, 복수노조, 용역경비, 인권교육, 재벌, 존엄, 파업, 파업권, 해고, 불처벌, 진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시민사회, 광장, 질문, 조직, 상담, 종전, 서울시,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6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발모가지 분지르고” G20 코리아? (2010.11.3~11.9)

... 하드디스크를 지우기 위해 대포폰으로 관련업체와 통화까지 한 증거인멸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수사하지 않겠다며 축소․은폐 의지를 밝히고(11.4), 청와대는 또 묵묵부답.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통제하고 그 사실마저 숨기려다가, 옷 벗는 수 있겠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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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1-10

인권키워드
G20, 경찰, 정부, 국회, 노동자, 농성, 인권, 인권위, 탄압, 4대강, 법무부, 용산참사, 청와대, 파병, 평화, 점거, 혐오, 감시, 검찰, 교섭, 기업, 노조, 대법원, 이주노동자, 저항, 집회, 철거민, 파견, 회사, 경찰폭력, 인종차별, 독립성, 국방부, 휴게실, 광장, 안보, 제주, 행진, 국가, 이주,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우짤고?

야간옥외집회제한조치의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 탄핵 심판과 다름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법관이 법을 무시하고, 경찰과 검찰은 정권의 입맛대로 제한하고 규제하던 관행이 부디 깨지길 기원합니다만 법이 살아 있기에 여전히 야간옥외집회를 불허하고 있다네요. 헌법불일치 판결이 나는 순간 그 법은 죽은 것이건만 스스로 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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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09-30

인권키워드
법, 재판, 헌법, 무시, 검찰, 집회, 헌법불합치, 경찰,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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