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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 할 제반 노동조건에 대한 사항을 정부와 지자체가 개입해 사실상 임금억제에 나선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인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상생을 위해 노동자가 양보해야 할 권리라고 본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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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11-0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자, 정규직, 대기업, 지역, 노동, 임금, 고용, 노동조합, 원청, 격차, 기업, 하청, 민주주의, 비정규직, 경제, 권리, 군산, 교섭, 노조, 대통령, 하청업체, 노동시간, 단체행동, 산업단지, 헌법, 한국,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인권, 촛불, 회사, 노동3권, 기본권, 자본, 정책, 실업, 출신, 산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비극의 기록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파인텍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 정치권의 철저한 무관심은 두 노동자를 더욱 고립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노조할 권리는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사측은 정상적인 고용을 두 번이나 약속하고도 '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는 등 반노동적 발언과 행태를 이어왔다.사측이 노동자들과의 약속만 지켰다면,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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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연대, 회사, 농성, 기본권, 고용, 교섭, 노동인권, 노조, 인권, 건강, 평등,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행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6월호)

  ... 것을 무산시키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바그너 씨 사건에서 확인된 독일법원의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집회의 보호와 물대포 사용의 위법성에 대한 판결, 이미 구매까지 마친 물대포에 대해서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한 영국의 경험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민중총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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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6-09

  인권키워드

  물대포, 세월호, 국회, 운동, 집회, 경찰, 월담, 정부, 안전, 인권, 지역,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최루액, 최저임금, 피해자, 진실, 입법청원, 사랑방, 권리, 한국,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성소수자, 위법, 임금, 장애, 존엄, 차벽, 참사, 철거민, 건강, 범죄, 공단, 활동가, 헌법, 유성기업, 더불어민주당, 강남역, 무기, 권력, 피해, 이주, 연대,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철거민

• 후원인 인터뷰

  헌법재판관들은 전근대의 종교재판관들이 되었다

  이계수 님을 만났어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그늘이 드리운 채 맞은 새해입니다. ‘법’을 다루는 업을 가진 이계수 님을 떠올린 이유입니다. “법 논리를 뚫고 나아갈 인권들”은, “87년 헌법체제의 사실상의 파탄”이 드러난 지금 인권의 실천을 더욱 벼려야 하는 이유인 듯합니다. “고향집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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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5-01-09

  인권키워드

  법, 사랑방, 세월호, 헌법재판소, 교육, 대법원, 인권, 주거권, 참사, 가족, 기업, 노동자, 사법부, 재판, 존엄,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노동법, 진실, 광화문, 정당, 활동가, 운동, 동지, 헌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박원순 시장의 인권 포기 선언에 부쳐

  ... 지역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인권헌장(조례) 등을 제정하였거나 추진한 지역들이다.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이 보장된 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이행 원칙을 정하는 일련의 과정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지자체 단체장의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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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12-31

  인권키워드

  인권, 서울시, 혐오, 세력, 차별, 조례, 성소수자, 지역, 이야기, 교육, 성적지향, 싸움, 권리, 제도화, 역사, 헌법, 국제,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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