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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 정시설인 만덕병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무연고환자(이른바 '행려환자')를 폐쇄병동에 입원시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전체 수용인원 290명 가운데 통상 100명 정도가 행려환자인 시설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가인권위는 병원측이 가족들의 퇴원요청마저 무시하면서 환자를 강제수용한 사실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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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원, 가족, 시설,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시설, 사생활, 감시, 검열, 경찰관, 의료서비스, 강제수용, 법

• 인권하루소식 (2261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계획

  국보법․사회보호법․비정규직 집중검토

  ... 는 '군부대 의문사'에 대한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이를 중점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 △주요기업의 채용 차별관행 예방 등이 주요업무계획으로 결정됐다. 한편, 인권위 사무처는 2002년 활동과 관련해 △인권위 출범에 걸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함 △인권정책 업무수행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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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탈북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나의 인권이야기] 2003년 청년인권워크샵에 다녀와서

  ... 보았다. 특이한 점은 모든 모둠이 광장과 자연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또,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도 공통됐다.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마을은 비슷한 모습인데 왜 그런 곳에 살 수 없는 걸까? 인권이 추구하는 정의시간과 연대와 실천전략개발 시간에는 이때까지 해 왔던 것보다 훨씬 많은 고민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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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은영/인권교육실 자원활동가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마을, 가정폭력, 난민, 사형, 이동권, 장애, 차별, 다짐, 평등, 광장, 권리, 역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난민

• 인권하루소식 (2255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④ 사회보장권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는 빈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곽 씨는 6인 가구 최저생계비 130여 만원에서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공제되는 15만원 정도와 노동에 의한 가구소득 50-70여 만원을 빼고, 나머지 45-65만원 정도를 지급받아야 했지만, 곽 씨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고작 10만원도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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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빈곤, 할아버지, 국가, 마을, 가족, 노동, 노동자, 지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51호)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인권위와 검찰의 진실게임

  ...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 △구치소 측이 환자의 위급한 상태를 보고 받았는데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했다는 점 등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교도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혹행위 여부, 상반된 결론 그러나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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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09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법무부, 동료, 교도관, 인권위, 피해자, 진실, 소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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