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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8호)

  강제추방된 이주노동자, 자국에서 사법처리 위기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항의집회 도중 추가 2명도 연행

  ... 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지부는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투쟁에 앞장섰던 두 사람을 추방하고 나서도 방글라데시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거짓증언을 하여 국제적인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한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할 뜻을 밝히고, 7일 오후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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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경찰, 정부, 한국, 출신, 재판,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운동, 조직, 행진, 불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9호)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

  ... 한편 이날 헌법소원에서 김 씨는 "금치 기간 중 제3자와의 접견 및 서신수발을 제한하고 운동을 금지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며 이에 대한 판단을 함께 요청했다. 행형법 시행령에 의하면 금치 기간 중에는 징벌실 수용은 물론 일체의 접견과 서신, 운동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외부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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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23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운동, 권리, 교도관, 가족, 수형자, 위법, 재판, 징벌, 헌법재판소, 건강,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10시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길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중정은 최 교수가 남산 분청사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간첩사실을 자백한 후 조직을 보호할 목적으로 투신자살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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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배제,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일제강제동원규명법 제정하라”

  고이즈미 방한 전후 피해생존자 집중투쟁

  일제강점 아래 벌어진 강제동원의 피해진상을 규명하려는 운동이 오는 22일 고이즈미 방한을 앞두고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공동대표 강만길 등, 아래 특별법추진위)는 13일 정부종합청사 부근에서 집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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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4

  인권키워드

  집회, 진상규명, 국회, 정부, 가족, 나이, 노예, 생명, 위안부, 임금, 전쟁, 피해자, 운동, 피해,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병역거부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 운동을 벌여온 사회운동 진영의 움직임도 한결 활기를 띄게 됐다. 이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준)'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이번 결정에 대해 "병역거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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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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