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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호)

국보법, 고등학생에게까지 가다

경찰, 진술할 내용 ‘가르쳐’ 주며 조서 받아

... 한다’고 말했다”고 적을 것을 강요했다. 또 현 정부에 대한 인식부분에서도 “작전지휘권이 미국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이다”라고 쓰게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이 어린 갓 고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생을 상대로 사건을 사실보다 부풀리거나 조작한다는 혐의를 받으면서까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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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8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청소년, 미국,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지역, 애도, 집,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에서 “문민시대에도 고문으로 양심적인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안기부는 이제는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주 씨는 “프락치활동을 강요받은 배인오 씨도 똑같은 피해자”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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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시대, 법,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7호)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어제와 오늘(자료집 요약)

... 였다. '합법적' 합병의 기회가 사라지자 인도네시아는 포르투갈이 주저하는 틈을 이용하여, 미국과 호주의 묵인과 지원 하에 1975년 12월 7일 무력침공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동티모르 민중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인도네시아 군대는 1978년 말까지 약 3년간의 전투를 치렀다.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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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30

인권키워드
정당, 저항, 행진, 동맹, 일본, 고문, 군대, 집회, 미국, 교육, 사형, 인권, 참정권, 인종차별, 진상조사, 민주당, 청년, 탄압, 학교, 점령, 국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2호)

황석영 씨 결심공판 함귀용 검사, 무기징역 구형

... 황 피고인은 지난 89년 2월부터 92년까지 5차례 방북, 7차례 김일성을 만나고 독일과 미국 등지에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의 남측 대변인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귀국 즉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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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2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산점 쥐어 주는 차별의 정치를 넘어

능력주의와 페미니즘

... 는 경우도 ‘차별’로 지목해온 것이 차별철폐운동의 역사다. ‘간접차별’ 개념이 그것이다. 미국의 한 전력회사가 내근 배치의 조건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과 지능검사 결과를 요구했다. 13명의 흑인이 소송을 제기했고 1971년 연방대법원은 이를 인종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종불평등의 영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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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21-04-21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평등, 능력주의, 노동, 성별, 제도, 페미니즘, 성차별, 미국, 한국, 정책, 정규직, 전환,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 장애, 정치,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질문, 조직, 역사, 연결, 기간제, 기업, 불평등, 사법부, 사상, 언론, 임금, 저항, 지역, 징병제, 반차별, 인종차별, 불안정노동, 헌법, 신자유주의, 무시, 민족, 기술, 고용, 정부,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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