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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66호)

[즐거운 물구나무] CSI가 다가오고 있다

... 학수사가 도입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일정부분 인권 침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수사 과정의 합리성과 잘 짜여진 수사 시스템, 영장주의와 같은 최소한의 법치주의 준수를 의미하는 '합리적 수사'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고유한 생체 정보를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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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고네 2005-03-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영장, 교육, 생체정보, 여성, 지역, 가해자, 감시, 개인정보, 검찰, 무죄추정, 신상정보, 자백, 피해자, 이야기, 무시,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법무부의 그물총 사용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을 벌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단속반의 편의를 앞세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며 이들을 '인간사냥'의 대상으로 삼아온 정부가 급기야 그물총까지 도입한 것은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한국인에게는 아무리 극악한 형사범이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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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미등록, 정부, 불법체류, 정책, 고용허가제, 차별, 인종차별, 한국, 노동권, 노예, 인권, 임금, 형벌, 권리, 무시, 자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는 간극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어떤 체제이건 간에 표현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고 그 체제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도 그간 제기돼온 문제들을 둘러싼 법과 관행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북에 대한 권고부분에서(북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귀하가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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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일본,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의료,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6호)

보수언론, 공무원노조 집어삼키다

... 동3권 중 핵심으로 전교조의 예가 이를 입증한다. 정부는 지금도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무시하며, 이에 항의하는 교사들의 단체행동마저 징계를 내리는 등 보복을 일삼고 있다. 지난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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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13

인권키워드
파업, 교육, 노조, 전교조, 단체행동, 권리, 탄압, 공무원, 교원, 노동자,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역사, 무시, 불법, 미국, 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6호)

안보위협 부풀리기, 국보법 감싸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 문제 있다

... 조장한다"며 "'있을지도 모른다'는 조선일보식 가상현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를 무시하는 거꾸로 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국보법이 철폐되면 생기는 처벌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원래 처벌되어서는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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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15

인권키워드
국보법, 언론, 국가보안법, 안보, 권력, 대통령, 사상,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무기, 국가, 한국, 법, 신문, 전쟁, 찬양,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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