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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 다. 또 내소사 경찰투입은 부안군수의 억류시간과 경찰의 협상노력 등을 고려해볼 때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한편 2003년 8월 15일 반핵 현수막 강제철거에 대해서는 부안군에서 실시한 것이므로 경찰과는 직접 관련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권고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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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주민, 경찰관, 헌법, 영장, 채증, 야간집회,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26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⑬ 제 22 조

사회적 안전망은 필수!

... 치 않다고 흔히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고문'을 방지하는 것은 정부의 입법조치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 이상의 그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한 부담이 정부에 주어지기 때문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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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인권, 복지, 국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제도, 경제, 고문, 공권력, 노령, 장애, 질병, 역사, 빈곤, 생존, 미국, 의존, 법, 실업,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하루소식 (431호)

정부, 군사정권의 개발독재 되풀이

성남시에 철거깡패까지 동원 국내 최대 저유소 강행

... 1년 가까이 생업을 포기한 채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 선거 후 주민들과 공권력이 충돌할 가능성마저 예상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주민 2백40세대 1천여명은 건설부가 94년 8월16일 대장동 산41-1, 석운동 7-7 번지 일대(면적 약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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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4

인권키워드
지역, 주민, 경찰, 공권력, 하청업체, 선거, 정부
인권하루소식 (270호)

ACRP 서울평화교육센터 제2회 평화교육강좌 ‘장애인·가정·평화’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발췌)

... 다. 특히 사회에 진출하기 직전 마지막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억압,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자신과 이웃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실천적 지식(가령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등)이 필요하다. 인권이 구현되지 않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토론은 고둥학생에게 필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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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교육, 권리, 평등, 차별, 성장, 세계인권선언, 역사, 부모, 학교, 국가, 법, 정부, 결사, 공권력, 나이, 사상, 양심, 여성, 이념, 존엄, 종교, 집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개발, 시대, 사랑방,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인권옹호, 종전, 연습,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더는 국가가 삶과 미래를 강탈하지 않길 바라며

... 사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경찰은 이 과정에서 중재 역할은커녕 한전 비호세력으로 공권력을 남용했으며, 국회와 정부는 이 모든 상황을 방치했다는 것이 인권침해조사결과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8일로 전문가협의체가 종료되면 불도저 한전은 다시 공사를 강행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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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3-07-15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국가, 국회, 대한문, 공권력, 남용, 저항, 전쟁, 경찰, 이야기, 사랑방, 유성기업, 쌍용차,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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