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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기업살인이 처벌되지 않는 인권경영은 속 빈 강정

  ... 결말이다. 2008년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하청노동자 40명이 사망했는데, 원청업체에 선고된 벌금은 2000만원, 한 명의 죽음‘값’이 50만원인 셈이다. 2011년 냉동창고 사고로 하청노동자 4명이 죽었지만, 이에 대해 이마트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기업살인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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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인권, 정부, 하청노동자, 산재, 권리, 이야기,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반부패, 산재사고, 안전, 하청, 건강, 애도, 원청, 질문, 불안,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벌금, 피해, 재발, 조합,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 대노총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은 △비정규직 입법안 철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보장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점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9.16) 민주노총이 파견법 개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강력한 총파업'을 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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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농성, 학교, 정부, 대법원, 인권, 청소년,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택배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늦어도 괜찮아'보다 지금 당장 노동기본권 보장

  ... 경, 적정한 임금, 노동시간과 같은 여러 사안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마치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납품단가를 정하는 것처럼 배달 수수료를 정할 뿐이라고 한다. 이들 배송 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라고 하나,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면 벌점이나 벌칙 등을 받게 되고 회사는 이를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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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9-09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 기업, 회사, 코로나19, 교섭, 쿠팡, 과로, 감염, 노동기본권, 가족, 임금, 파업, 시대, 권리, 고용, 법원, 근로감독,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재난, 파견, 하청, 하청업체, 휴식, 노동3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감염병, 휴게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불안, 벌점, 불법, 피해, 국가, 산업, 성장, 조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기업살인이 처벌되지 않는 인권경영은 속 빈 강정

  ... 결말이다. 2008년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하청노동자 40명이 사망했는데, 원청업체에 선고된 벌금은 2000만원, 한 명의 죽음‘값’이 50만원인 셈이다. 2011년 냉동창고 사고로 하청노동자 4명이 죽었지만, 이에 대해 이마트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기업살인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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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03-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인권, 정부, 하청노동자, 산재, 권리, 이야기,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반부패, 산재사고, 안전, 인권감수성, 하청, 건강, 애도, 원청, 질문, 시대, 불안,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벌금, 피해, 재발, 조합, 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노동자가 아니라고 빠지고, 의료인이 아니라고 치이고

  감염산재사고에서 드러난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 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규정되어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대상이 아니다. 반면 원청인 병원의 책임은 전혀 없다. 영국의 경우, 유해물질관리법에 원청 사업주인 병원은 직접고용 노동자 뿐 아니라 하도급노동자, 자영업자까지도 보호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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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4-04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권, 건강, 법, 간병, 감염, 질병, 차별, 권리, 국가, ILO, 임금, 치료, 직접고용, 집, 정부, 배제, 의료, 교육,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시설,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원청, 제도, 가사노동자, 가족, 국제노동기구, 근로감독, 노동, 노동권, 바이러스, 부작위, 사회권, 심의, 에이즈, 여성, 정규직, 퇴직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노동시간, 감염병, 사회보험, 제도화, 공공성, 피해,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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