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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호)

  남한-최근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

  국제사면위원회(8월 10일)

  ... <한국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국에 따르면 그 책은 공산주의 사상과 계급투쟁, 혁명을 선동, 국가보안법을 위반소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수들은 그 책이 친 북한이 아닌 학생들에게 한국사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교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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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정부, 결사, 사상, 검찰, 석방, 찬양, 경찰, 권리,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표현물의 소지는, 실은 사상의 자유의 가장 소극적인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내면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어떤 사상을 담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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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서 대표 보안관찰 족쇄 유지

  대법원, 서 대표 상고 기각

  ... 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27일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거부해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이 적합하다고 선고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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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감시, 국가보안법, 사상, 범죄,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9호)

  법원, 사회주의자 보안관찰처분 취소

  사노맹 출신 인권운동가 현정덕 씨

  ... 부는 지난해 "현 씨가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으로 구속, 수감됐으면서도 사회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고, 출소이후에는 북과 연계를 맺기 쉬운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다"며 현 씨에게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 씨는 보안관찰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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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북한, 사회주의, 법원, 보안관찰법, 사상, 재판, 보안관찰, 계급,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05호)

  김무용 씨 양심수 선정, 무조건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

  ... 티는 "4월 6일 이창복 씨가 국가보안법 7조로 무죄 선고받은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판사의 말을 인용했다. 또한 "북한과 유사한 관점을 가졌더라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는 말을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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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제앰네스티, 사상, 석방, 결사,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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