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남한-최근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

국제사면위원회(8월 10일)


(전략) 진주에 있는 경상대에 재직중인 9명의 교수는 몇 년 전에 출판되어 1990년 이후 대학교재로 쓰고 있던 <한국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국에 따르면 그 책은 공산주의 사상과 계급투쟁, 혁명을 선동, 국가보안법을 위반소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수들은 그 책이 친 북한이 아닌 학생들에게 한국사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교수들은 그 책이 지난 4년 동안 대학교재로 사용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한 보도는 검찰은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을 지지하는 답안을 작성하여 좋은 점수를 받은 몇 명의 학생을 조사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중략) 7월 8일 김일성 사망이후 남한 당국은 북한방문을 시도했거나 애도성명을 발표한 혐의로 수십 명을 연행하여 수사하고 있다. 구속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학생으로 이들은 조문성명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비폭력적으로 수행했다는 이유로 구금 당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또 이들이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과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찬양하거나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한다. 국가보안법의 한 규정은 막연하게 해석되어 학생, 정치적 반대자, 출판업자 등을 포함한 양심수를 자의적으로 구금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또한 진보적인 사상에 대한 일치된 반대캠페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 보다 더 많은 구속자가 생기는 것을 우려한다. 8월초 민자당 의원들이 학생들에게 좌익사상을 가르치는 교수를 일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 발언은 서강대학교 총장이 몇몇 학생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있다고 얘기한 데 이어 나왔고 경찰은 대부분의 총학생회가 좌파학생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당국에 요구한다. 표현과 결사의 권리를 단지 평화적으로 실천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말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