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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시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에 부쳐

  ... 되어온 데 정부의 책임이 크다. 역대 정부 처음으로 탈시설 정책 수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2021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은 2% 증액에 그친 반면,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10%가량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지원 정책은 자체적인 조례에 근거한 체험홈·자립주택 전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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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12-16

  인권키워드

  시설, 탈시설, 장애인, 할머니, 지역사회, 장애, 정부, 코로나19, 정책, 인권, 공약, 권리, 국가, 배제, 가족,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저항, 주거정책, 지방자치단체, 장애등급제, 질문, 이야기, 운동, 제도, 한국, 의존, 법, 자본,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 의 국면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시작은 분명 검찰개혁 분명 시작은 검찰개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검찰개혁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검찰은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지닌 동시에 사법 절차의 시작점인 기소를 독점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이렇게 큰 권한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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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1-18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무부, 정부, 민주당, 공권력, 노동자, 정치, 이야기, 국회, 참사, 독립성, 피해자, 권리, 제도, 법, 가족, 가해자, 간첩,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뉴스, 대통령, 용산, 용역, 철거민,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경찰, 윤석열, 대선, 공약, 발전소, 조직, 역사, 탄압, 세력화, 한국, 세력,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의 노조법 개정안 저지를 목표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전태일 49주기였던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열사의 뜻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역대 고용노동부 장관 중 처음으로 이재갑 장관이 전태일 열사 묘역을 찾으며 다시 한 번 노동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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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정부,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가,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자본, 정책,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법, 고용, 입법, 연대,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산업, 언어,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를 존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신 14주를 기점으로 죄를 물을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그리하여 과거 보다 더욱 촘촘하게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겠다는 속셈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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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08

  인권키워드

  집회, 여성, 인권, 낙태죄, 권리, 불안, 정부, 공권력, 섹슈얼리티, 안전, 저항, 정치, 출산, 경제, 이야기, 시대, 역사, 국가, 금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 후원인 인터뷰

  시 쓰고 공부하고 움직이는 사람

  희음 님을 만났어요

  ... 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는 최근 국민동의청원 달성을 통해서도 드러나긴 했지만,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의 행보로 봐선 안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듯해요. 이 정부와 국가가 여성을 무엇으로 여기는지가 12월에 판명될 것이라 봅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정국이 지속되면서 사회의 약한 고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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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0-11-08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언어, 정부, 질문, 인권, 페미니즘, 낙태죄, 노동, 운동, 국가, 단어, 여성, 자살, 장애, 코로나, 광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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