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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4호)

  “외국인 연수생, 족쇄 채워라”

  연수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급급

  정부는 지난 20일 ‘현대판노예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대책’(아래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사회단체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이익집단의 요구만 반영한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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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2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제도, 기본권, 근로기준법, 노동, 인권, 임금, 자살,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9호)

  불법체류단속, 현대판 ‘노예사냥’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공포 그 자체

  ... 는 한 목소리로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즉각 사면 △현대판 노예제도인 연수제도 철폐를 요구했다.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공대위는 지난 3일 12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 노동자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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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05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소, 노동자, 불법체류, 법무부, 경찰, 공단, 일자리, 강제퇴거, 국적, 국정원, 노동권, 인권, 지역,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8호)

  '관용과 다양성: 21세기를 위한 비젼'

  ... '의 준비는 반인종주의에 대한 열망이 얼마만큼 성취되었는지를 숙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노예제로부터 유태인 학살, 아파르트헤이트, 인종 청소에 이르기까지 인종주의의 공포는 피해자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가해자들에게는 타락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공포는 여전히 온갖 형태로 우리와 함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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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여성, 인종, 인종차별, 가족, 아동,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평화, 학살,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예속·강제노동의 금지) 1. 아무도 노예의 처지 또는 노예적 처지에 묶여 있지 않는다. 노예제도와 노예 매매는, 어떤 형태이건, 금지된다. 2. 아무도 예속자로서 부림을 당하지 않는다. 3. ⒜ 아무도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다. ⒝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중노동이 따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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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 사형, 종교, 나이, 생명, 석방,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세계인권선언 전문

  ... 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4조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괴로운 노역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금지된다. 제 5조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 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앞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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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법, 인권, 존엄, 종교,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조직, 평화, 국가, 실업,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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