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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36호)

국제무대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

정부, 교사 단결권 보장 허위보고

... OECD에의 조속한 가입을 위해 지난달 26일 열린 OECD 이사회 회의 직전에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요강 논의에 관한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무리를 빚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에 따르면 문제의 허위보고는 현재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 가장 쟁점이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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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02

인권키워드
정부, OECD, 단결권, 민주노총,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 단체교섭권, 북한, 장애, 조직, 불안,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류) * 한 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규 모두 포함> 국보법 491(38.8%) 노동법 87(7%) 집시법 756(59.8%) 특공 57(4.5%) 폭력 606(47.5%) 총계 1,263 민주화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상임의장 임기란)가 7일 발표한 총회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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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원전,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94호)

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 세미나를 열었다. 크게 선전된 신한국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억압적인 노동법에 의해 노동조합원의 체포와 수감을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은 빈번하게 비판해왔다. 한국은 열성적으로 OECD 회원이 되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노동조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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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29

인권키워드
한국, OECD,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대통령, 인권, 지역, 권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9일 ∼ 15일)

... 의 당론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며 한나라당 점거 농성/전국 103개 단체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농성 돌입 선포식…농성천막 설치하려 하자 경찰 침탈/전국연합도 국보법 폐지 천막 설치 시도하자 경찰 강제 철거/열우당 이부영 의장, 개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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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국보법, 파업, 공무원, 농성, 장애, 탄압, 정부,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이라크, 점거, 비정규,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8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④ 1996년을 돌아본다!

인권은 뒤로, 뒤로! ‘문민’의 허울마저 벗어던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6일 새벽 6시에는 여당인 신한국당 의원들만으로 안기부법 및 노동법 개악안이 날치기 처리됐다. 이른바 ‘문민정부’는 그 허울마저 벗어 던진 채 이듬해 있을 대통령 선거를 향해 줄달음질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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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경찰, 정부, 고문, 농성, 민주노총, 사법부, 사상, 신문, 안기부, 장애, 저항, 철거민,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법, 성추행, 진실, 시대, 선거, 산재,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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