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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재·미래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 것.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안문제연구소의 '사상감정' 문제도 제기한 바 있다. 보안경찰 역할은 '운동권 학생' 때려잡기?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 현재 전국에 44개의 보안수사대가 있고 2,772명의 보안경찰이 배치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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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중국,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89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별별 이야기>를 보고 드는 별의별 생각

  ... 양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영역을 전략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사상·양심의 억압, 동성애, 감옥, 에이즈 환자 차별 등 인권위가 싸워야 할 인권의 적들은 훌륭한 소재가 될 것이다. 누구나 제작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영화 제작이 아닌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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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9-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차별, 이야기, 인권감수성,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장애, 청소년, 회사, 국가, 감옥, 교육, 비정규직, 소외, 언론, 에이즈, 인종, 개발, 운동, 한국, 미디어, 매체, 자본, 동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 있는 것에 비해 전투경찰 안에서는 구타로 인한 피해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정재영 군사상자유가족연대 사무처장은 "정규군에서 연간 발생하는 사망자의 숫자는 2000년을 기점으로 낮아지기 시작하여, 10만 명당 자해사망자의 비율이 9,7명인 반면 전·의경부대에서의 자해사망비율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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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제도, 한국,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가해자, 수사과정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 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60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 배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 논의는 과거사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피해자의 배상과 보상을 위한 민사상의 소멸시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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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국가, 범죄, 고문, 헌법, 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은폐하면 그 기간동안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 시행 이전에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은 과거 국가범죄에 대해 "법 시행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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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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