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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7호)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 , 헌법재판소에 소원하기 위하여 처절한 투쟁을 벌인 것이다. 당연한 일로서 그의 소송서류 집필신청은 철두철미 묵살되었으며 다시 그에 대한 징벌조치와 무시무시한 고문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고통스럽게 묶인 채 6개월 동안이나 폐쇄독방에서 살아야 했으며 고문당하다 똥 오줌을 바지에 싸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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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7

  인권키워드

  교도관, 고문, 가혹행위, 법원, 법무부, 인권,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6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니"

  ... 28;학습지교사들 편이다. ④회에서는 비정규 노동의 급증에 대한 대응방향을 검토한다. [편집자주] KBS에서 차량운전사로 8년 넘게 일해온 차준 씨. 그는 지난 5월 31일자로 운전대를 놓아야 했다.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은 '파견노동자'라는 신분이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99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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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현, 이주영 2000-06-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임금, 파견노동자, 고용, 파견, 불안, 비정규, 기업, 노동권, 노예, 노조, 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동료,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지금이야말로 국보법에 최후의 일격을 날릴 때이다"(박석운,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국보법의 어떤 잔재도 남기지 말아야지 또다시 주물럭거린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실천적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김영제, 민주노총 통일국장) "한총련 대의원들은 계속 잡아가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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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정부,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5호)

  <기자의 눈> 남북정상회담의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 이 벌어졌다. 같은 날 저녁 명동성당 들머리. '흥겨운' 분위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집회가 열렸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년째 수배중인 진재영(29) 씨는 "두 정상이 악수하고 마주 앉아 화해, 협력, 통일을 얘기하는데 태극기, 인공기를 함께 달았다고 처벌 운운하는 것은 우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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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검찰, 경찰, 신문, 위법, 집회, 법, 통일,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4호)

  대학생 마구잡이 징계

  성대, 시립대 등 '등록금 인상반대'에 보복

  ... 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와 '교육투쟁'의 성격을 벗어난 행위(문서절취, 절취 문건의 임의편집․자의적 해석․공표 등)를 징계처분 대상으로 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당국이 문제삼은 '문서절취'는 학생들이 점거농성에 들어가면서 발견한 것으로 '문제교수 동향(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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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1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농성,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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