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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며,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현 재정신청의 대상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등 몇몇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진욱 변호사도 공감을 표시하고, 인신구속과 벌금예납제도 등으로 검찰이 사실상 국가형벌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진욱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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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범죄, 민변, 집, 조직, 국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2225호)

  네번째 반딧불 <붉은 대기>

  ... 을 대신하려 했던 한계를 보여준다. 남미에서의 무장투쟁이 제도권 공산당에 의해 무력화되고 선거주의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은 신좌파가 지니고 있는 혁명성, 무정부주의적 과격성과 대조돼 혁명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만든다. 2부에선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소련침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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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철 2002-11-27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운동, 베트남전, 미국, 국가, 에이즈, 저항, 전쟁, 사회주의, 광화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 일파와의 인적 동맹을 통해서 남한의 탈식민지화를 좌절시켰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남한 단독선거를 통해 이후 남한 내에서 탈식민화를 아예 추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친일․친미 성향의 40여개 정당․사회단체만으로 남한 단독선거가 치러졌고, 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남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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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전쟁, 조선, 동맹,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이라크 침략기도, 첫 반미 기자회견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한반도 전쟁가능성 우려

  ... 려는 것은 바로 정치․경제․군사적 이득"이라고 단언했다. 11월 중간선거에서의 정치적 지지 획득, 미국내 석유자본과 군사자본의 경제적 어려움 타개, 군사적 패권 강화가 이번 침략전쟁의 목적이라는 것. 현재 이라크는 유엔의 무기사찰 재개에 합의했으며, 사담 후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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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군사주의, 한국,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아시아, 북한, 사찰,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 이대로 멈출 순 없다 의문사위는 71년 열차에서 추락사한 김창수 사건이 박정희 정권의 선거공작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9.9) 84년 군에서 의문사한 허원근 사건의 경우는 타살 후 자살로 조작․은폐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9.10) 또 74년 8명이 사형을 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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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법, 전환,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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