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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3호)

  KAL858기 사건의 진실, 누가 은폐하는가

  사건자료 공개 못하겠다고 항소 나선 검찰…유가족들 분노

  ... 관련한 수사, 재판 기록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아니고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아니라며,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적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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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17

  인권키워드

  검찰, 공익, 북한, 재판, 버마, 생명, 진상규명, 진실, 대선, 공공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지 않고 문제도 없다면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반국민적인 행동을 한 것이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생각보다는 미국과의 관계에만 신경 쓴다"는 등 분노를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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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파병,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피해, 동맹,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 인권하루소식 (2038호)

  필리핀 인권기행 ②

  전쟁터, 거리의 아이들 찾아 나선 민간단체 인권교육

  ... "고 말하고, "전쟁으로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는 활동, 생명과 평화의 중요성을 새기는 인권·평화교육 그리고 자립경제를 위한 지원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다나오 섬에서 난민촌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인 EC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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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2-2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인권, 전쟁, 경찰, 국가, 군대, 소외, 집, 평화, 대통령, 생명, 시설, 여성, 저항, 건강, 치료, 개발, 이야기, 활동가, 약자, 역사, 공동생활, 생존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상식이 사라진 재판, ‘자살방조’ 규명돼야

  ... 이하게 도와준 것은 바로 자살방조행위”라며, “(유서대필 행위가) 목적을 위해서는 동료의 생명까지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좌경혁명분자로서의 피고인의 비인간적, 반인륜적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매도했다. 법원도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91년 12월 20일 자살방조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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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7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법, 변론, 변호, 변호인, 생명, 자살, 진상규명, 진실, 부모, 심리, 전환, 법정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인정하는 범위가 좁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못한다. 제 3 부 제6조(생명권) 1.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2.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범행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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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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