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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4주년 기념 민간초청 워크숍 무산에 부쳐

... 명] 인권위 4주년 기념 민간초청 워크숍 무산에 부쳐 누가 인권위 발전에 발목을 잡는가?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4주년! 2기 인권위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 간다. 인권위가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와 차별에 분노하며, 권력과 재력의 뒤흔듦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낙후된 인권상황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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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발전, 인권교육, 차별, 약자, 무시, 권력, 법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폭력의 대책으로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내비친 가운데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인권침해 우려는 최근 한 광고회사가 수집한 연예인 관련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던 이른바 '연예인 X파일' 사건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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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정부, 약자, 문화, 개인정보, 명예훼손,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789호)

[뛰어보자 폴짝] 일기숙제! 일기검사! 이제는 싫어요

...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일기가 '진짜' 일기? 하지만 얼마 전(4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일기 검사는 잘못되었고 바른 일기교육 방법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른들이 일기를 검사하고 우리에게 일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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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2005-04-13

인권키워드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권리, 피해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1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주범?

인권단체들,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 발표

... 치부가, 민간영역은 정보통신부가 갖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되 행자부와 정통부 산하의 조직은 유지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는 "제한적인 권한만 갖고 있는 국가인권위 산하가 아니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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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2-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정보인권, 활동가, 조직,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연간 인권보고서가 대한변협에서 나오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활동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인권운동단체들의 문제의식과 활동을 볼 수 있는 정리된 보고서가 처음으로 이번에 선을 보이게 됩니다. 보고서는 개관, 자유권, 사회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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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혼인, 법원,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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