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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1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주범?

  인권단체들,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 발표

  ... 치부가, 민간영역은 정보통신부가 갖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되 행자부와 정통부 산하의 조직은 유지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는 "제한적인 권한만 갖고 있는 국가인권위 산하가 아니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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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정보인권, 활동가, 조직,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연간 인권보고서가 대한변협에서 나오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활동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인권운동단체들의 문제의식과 활동을 볼 수 있는 정리된 보고서가 처음으로 이번에 선을 보이게 됩니다. 보고서는 개관, 자유권, 사회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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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혼인, 법원,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련한 사건이라고 보고, 대책위에 결합해 함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강의석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퇴학처분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단체 '로이' (ROY, Rights of Youth)를 결성해 여러 가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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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파병, 노동자, 공부방, 팔레스타인, 이라크, 노동, 비정규직, 장애, 학생, 운동, 학교, 언론, 경찰, 행진, 간접고용, 교육, 노동인권, 전쟁, 최저임금, 노동시간, 약자, 감시, 법무부, 사회권, 이주노동자, 임금, 집회, 차별, 피해자, 개발,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조직, 빈곤, 평화, 정책, 건강권,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동일노동, 병역거부, 아동, 양심, 장애인,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정치, 존엄, 청소년,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해고, 휴가,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시민사회, 에너지,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체불, 점령, 피해, 국가, 네트워크, 평화연대, 산재, 법, 미디어, 자본, 전환, 연결, 정부, 법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 실이 아니라 '인권 침해의 요람'으로 자리잡아온 군대의 현실이다. 군 문제 개선,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2002)에서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방지책으로 금지규범의 확립을 통한 예방과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및 처벌을 통한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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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침 무엇이 문제인가?

  ... =================== 일시: 2004년 2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준) ==================================== #) 토론회 순서 1부 사회 : 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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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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