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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3호)

  잿더미 꽃마을 복구지원 안 돼

  "무허가" 이유 ·‥1백여 세대 앞날 캄캄

  ... ”을 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할 송파구청의 입장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 지역이 불법 무허가 주거지이기 때문에 복구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파구청 담당 공무원은 “3일 간 구청에서 지원을 나가겠지만, 그 후부터는 주민들이 알아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벽 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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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지역, 주민, 마을, 재해, 공무원, 노동, 집, 학교, 불법, 주거

•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루탄을 사용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태춘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했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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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법원, 병원, 유가족,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169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양지마을의 불법 인권유린 실상

  ... 냈다. 감사의 인사를 건네면서도 그들은 남겨진 동료들에 대한 걱정을 잊지 못했다. 그러나 불법인권유린의 현장을 들킨 노 이사장은 발악이라도 하듯 강변했다. “이제 폭동이 일어날 거요.” 그의 눈에 원생들은 인간이 아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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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8

  인권키워드

  노예, 경찰, 배제, 공무원, 나이, 노동, 저항, 불법, 단속

• 인권하루소식 (1135호)

  "우리는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28일 종묘공원에서 만난 사람들

  ... 우리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더욱 큽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우리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제하고 강경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집행부는 이미 구속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위 사업장에서도 역시 이러한 탄압에 대비해 2기, 3기 집행부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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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언론, 자살, 파업, 정당, 경제, 권리, 탄압, 불법, 국가,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길거리에서마저 내쫓기는 생존권

  서울시 4월말까지 노점상 특별정비계획

  ... 명이다. 서울시 건설행정과의 강운규 주임은 "노점을 없애달라는 민원은 별로 없지만, 일단 불법인데다 대다수 시민들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주임은 또 "단속을 완화하면 도로사정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노점상들의 처지가 안타깝지만 내무부와 시의 방침이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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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단속, 서울시, IMF, 경찰, 경제, 시대, 벌금, 생존, 불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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