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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월드컵 이유로 기본권 제약해도 되나?

  ... 시민불편만을 강조하여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반사회적인 행위자로 낙인찍는다.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내일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매도하는 기사 속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을 찾기는 힘들다. 노동자들의 주장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다루는 기사를 찾기도 힘들다.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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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5-21

  인권키워드

  파업, 언론, 기본권,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경제, 한국, 노동, 뉴스, 노동3권, 이야기,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1호)

  경찰, 최옥란 장애운동가의 마지막 길도 막다

  ... 없었다. 한편, 일부 장례위원들은 아침 11시 명동성당 앞에서 경찰의 장례식 원천봉쇄와 불법 노상감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은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되리라곤 꿈에도 꾸지 못했다”며 “고인을 편히 보내주려는 유족과 지인들의 노력조차 경찰이 무참히 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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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9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농성, 이동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93호)

  잿더미 꽃마을 복구지원 안 돼

  "무허가" 이유 ·‥1백여 세대 앞날 캄캄

  ... ”을 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할 송파구청의 입장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 지역이 불법 무허가 주거지이기 때문에 복구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파구청 담당 공무원은 “3일 간 구청에서 지원을 나가겠지만, 그 후부터는 주민들이 알아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벽 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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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지역, 주민, 마을, 재해, 공무원, 노동, 집, 학교, 불법, 주거

•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루탄을 사용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태춘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했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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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법원, 병원, 유가족,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169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양지마을의 불법 인권유린 실상

  ... 냈다. 감사의 인사를 건네면서도 그들은 남겨진 동료들에 대한 걱정을 잊지 못했다. 그러나 불법인권유린의 현장을 들킨 노 이사장은 발악이라도 하듯 강변했다. “이제 폭동이 일어날 거요.” 그의 눈에 원생들은 인간이 아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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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8

  인권키워드

  노예, 경찰, 배제, 공무원, 나이, 노동, 저항, 불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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