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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2호)

‘현지법인 연수생’ 폐지!

세원전기, 최저임금도 지급 안 해

... 가지라고 밝혔다. 현재 법인연수생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99년 12월 1일 최저임금 및 강제근로 금지, 산재보험 적용 등 7개항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이 있다. 진상조사단은 “최소한의 보호지침도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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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동권, 최저임금, 임금, 노동,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여권,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체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로 인한 대량실업 제 3절. 소득격차의 심화 제 4절. 산전후 휴가보장의 미흡 제 5절. 근로감독관 수의 절대 부족 제 6절. 실질적인 실업대책의 미흡 제 8장. 산업보건(제 7조) 제 1절. 노동자 건강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무 제 2절. 증가하는 산재발생율과 사망률 제 3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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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1호)

“노동자들끼리 연대하지 마라”

대우캐리어, 파업지지 정규직 노동자 징계위회부

... 노조원들은 지난 5월 3일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60여명이 회사 정문 앞에 모여 대체근로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5월 1일 사태에 대해서도 △구속자 석방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 및 구속을 요구했다. 노조원들은 또 △노조 활동보장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른 2년 이상 근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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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11

인권키워드
정규직, 파업, 노조, 회사, 노조원, 석방, 집회, 용역깡패, 연대,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0호)

‘노비 계약’ 다름없는 타워노동

안전장치 없는 고공에서 월 280시간 의무노동

... 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9일부터 파업투쟁에 들어간 타워노동자들은 이처럼 상식 이하의 근로계약 아래 ‘착취’를 당해왔다. 타워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은 이것만이 아니다. 타워노동자들은 월 280시간을 반드시 일해야 한다. 한달 30일 가운데 단 이틀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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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10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무시, 고용, 민주노총, 사법부, 재판, 파업,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5호)

ILO 버마 제재 결정에 한국 불참

버마민주화활동가 난민 인정 안 해

...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ILO는 지난해 6월 총회에서 버마정부의 강제근로협약 위반에 관한 제재안을 채택하고 그해 11월 30일자로 제재안을 발효했다. ILO 설립 이후 국제적인 제재를 결의한 것은 81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어 ILO는 사무총장 명의로 각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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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ILO, 버마, 한국, 난민, 강제노동, 대통령, 김대중,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집회, 노동절,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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