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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8호)

  '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돼야"

  ... 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명확한 요건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가장 덜 침해적인 방식으로 해야한다는 '최소침해의 원칙' 등이 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3월 20∼21일 이틀동안 전국대의원 500명과 시민 500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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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노동자, 노조, ILO, 결사, 검찰, 단결권, 인권, 저항,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헌법, 공공성,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타깝다"며 "장애인에게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므로 이동권은 기본권이자 생존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또 "내 행동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에 따른 대가는 감수하겠지만, 이러한 투쟁이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데 작은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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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비정규직, 감옥, 사랑방,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공부방, 운동, 한국, 이동권,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 농성, 차별, 권리, 보편성, 조직, 미등록, 법, 검찰, 구금시설, 국정원, 기업, 노동권, 법무부, 생명, 시설, 싸움, 장애, 재판, 지역, 징벌,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학대, 학습,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치료,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광화문, 이야기,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기본권, 체류,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출간

  -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의무 부과해야 -

  ... 해를 제대로 모니터하지 못한 점 등이 사업의 배경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인권이 단지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나 국제인권문서에 나와 있는 '수사'로서의 의미가 아닌 '무기'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사회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이 사업을 촉진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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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사회권규약, 권리, 국가, 법, IMF,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인권,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주거권, 교육권, 역사, 헌법, 무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1호)

  세계의 인권 <16> 인권교육

  “인권교육의 대기 속에서 인권의 날개를”

  ... 털어 내는 것이 청소년 선도 교육이고, 한총련 탈퇴 강요를 통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생생한 학습장을 조성해 주는 것도 빼놓아선 안될 일이다. 여기에 ‘인권교육’이란 걸 들이밀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인권교육! 그래 그거야! 도덕교육이 강화돼야지, 남에게 해 끼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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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7-08-07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개발, 교육, 법, 지역, 청소년, 국가, 결사, 기업, 집회, 세계인권선언, 질문, 시대, 권리, 욕구, 역사, 학교, 평화,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16호)

  세계의 인권 <10> 초대받지 않은 손님 :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권리조약 비준 서둘러야

  ... 라데시 19만, 스리랑카 6만이며, 필리핀이 125만 명으로 가장 많다. 어떤 조건에서나 기본권 존중돼야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며, 좋든 싫든 이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인식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현상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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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노동자, 국가, 이주, 가족, 인권, 평등, 이야기, 법, 아시아, 교육, 국경, 난민, 사형, 여성, 이주민, 자살, 정치, 경제, 조직, 동료, 기본권, 불법, 미국, 정책,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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