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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9호)

  <농성장을 가다> ①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런 농성장을 '불법설치물'이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본권'을 말하는 '표현의 열린 공간'이며 이후 광범위하게 전개될 생존권 투쟁에서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6년의 쇠사슬을 끊는 '국보법 폐지 운동'은 보다 진전된 '표현의 자유'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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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활동가, 국가보안법, 극우, 농성, 법, 학생운동, 민주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피해자, 경찰,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는 폐지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허구임이 쉽게 드러난다.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절차의 정당성과 적법성마저 상실한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국가보안법이 완전 폐지되어야만 하는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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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조선,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있다. 반면,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건 외부로 드러날 때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양심은 '내심의 영역'과 '실현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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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평화, 국방부, 미국, 국가, 국가안보, 전쟁,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89호)

  "교육개방 안된다"가 세계적 흐름

  WTO 교육개방 반대 국제포럼 열려

  ... 방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들은 "교육은 사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부문을 상업적 논리로부터 제외시켜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나아가 발제자들은 "교육개방은 대세이며, 국제 경쟁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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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07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공공, 운동, 민주주의, 행진, 기본권, 국제, 시장, 국회, 기업, 불평등

•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생각될 조직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실현을 위한 기지라는 점에서도 파악돼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존의 삼권분립이론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기구가 제안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며, 인권위는 방송위원회나 특별검사제 등과 같이 그 ‘새로운 개념’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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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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