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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1호)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비상구를 열어라

  직접발의제·직접소환제 도입을 위한 직접행동 물꼬 터

  ...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정략적 계산에 따라서만 굴러가는 현 의회정치의 한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곧 광화문에 켜지는 수많은 촛불들은 노 대통령 탄핵 자체에 대한 분노의 불꽃이기보다는 정치적 권리를 빼앗겨왔던 분노와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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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27

  인권키워드

  활동가, 민주주의, 국회, 네트워크, 권리, 총선, 권력, 법, 대통령, 정치, 투표, 민주당, 광화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의 개혁의 성패가 이에 의해 일정 정도 규정될 것이고, 노무현 정부의 정치, 사법 개혁 등은 일정한 성과가 있겠지만 사회권 분야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의 신자유주의 개방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더욱 후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기획사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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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운동, 신자유주의,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 규정되어 있다. 이번 8.15 특사 때 권노갑씨, 정재철씨 등 한보사건 비리에 연루되었던 정치인들이 '잔형면제'나 '형선고실효'로 풀려났는바, 이들이 바로 진정한 특별사면자들이다. 즉, 특별사면의 효력은 바로 잔형(남아있는 형기)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서 향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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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대통령, 석방, 범죄, 정부, 보호관찰, 제도, 감시, 수형자, 정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라서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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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신문, 국가, 대법원, 북한, 법, 문화, 인권, 정치, 경제,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9호)

  5월의 악몽에서 살아가는 피해자 3천2백여명

  5.18 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 위한 토론회

  ...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기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 총기의료기술의 한계성으로 정치, 외교적 차원의 방법을 동원한 국외치료를 권장했다. 정신재활상담소 개설필요 정신적 장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통증장애가 주된 장애원인이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에 대한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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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장애, 치료, 피해, 피해자, 스트레스, 부모, 정부, 간첩, 자살, 정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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